尹, 재건축 규제 거론하며 “재산권 행사 막는다면 한심한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준공 33년차로 일산 신도시 내에서 건축된 지 가장 오래된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백송마을을 비롯한 노후 단지들이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언급하며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좀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누수와 외풍, 주차난 등이 심한데도 ‘아직 위험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건축이 막힌 현실을 꼭 집어 지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탄생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걸 막느냐”며 정부의 진정한 역할은 규제가 아닌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부동산 문제를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집값이 오른다고 해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러자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며 “그러다 보니 출퇴근 시간은 오래 걸리고, 집은 노후화되고, 국민의 행복과는 너무 거리가 먼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민생토론회에서는 철폐해야 할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로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중과세가 꼽혔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며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조세 전가가 이뤄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영국 국빈방문 당시 72억원 상당의 벤틀리 리무진을 탄 경험을 소개하며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를 중과세하면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고급 벤틀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직장을 갖게 되고 작은 중소기업까지 전부 뛰어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아파트 노후화 문제를 호소하는 참석자들에게 검사 시절 지방의 열악한 소형 아파트 관사에서 지냈던 경험을 꺼내며 공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광주도 부산도 그렇고 수도를 틀면 녹물이 계속 나와서, 5분을 틀어 놔야 양치를 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생활을 잠시 접고 변호사를 1년 하다가 복직을 했는데, 그때 ‘관사에 녹물만 심하지 않았어도 사표를 안 내고 근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과제별로 진행되는 올해 정부 업무보고의 사실상 첫 주제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직접 선정했다.

지난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 주제로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가 있었지만 이는 종합적인 논의였고, 구체적인 과제는 이날 처음 제시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부동산·주택 걱정 해결을 가장 큰 민생 현안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