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치인 방탄 재판 막겠다, 금고형 확정시 세비 전액 반납 법안 추진”

류승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wkzl23@naver.com) 2024. 1. 1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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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회의원, 재판을 방탄 수단으로 악용”
이재명 대표 테러 대해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
(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의원이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용 사례를 막겠다”며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경상남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방탄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국민의 비판이 뜨겁다”는 발언을 했다.

이어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판 기간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유죄가 확정돼도 임기는 지나고, 할 건 다 하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마련된 세비를 그대로 다 받아 간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는 최근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국민의 눈, 경남인의 눈, 상식적인 동료 시민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 대표를 향한 발언임을 암시했다.

“만약 민주당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해도 이번 총선 공천 시에 우리 당 후보가 되길 원하면 이 약속을 지킨다는 서약서를 받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오늘 퇴원한 이 대표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테러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대상이 누구든 간에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며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음모론을 제기하는 일은 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부터 이재명 대표의 신속한 쾌유와 범인에 대한 처벌을 강조했다”며 “우리 당은 그런 기조 하에서 이 대표의 이송 관련한 부분에 대해 최대한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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