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원수 시해" 김태규 어찌될까... 공수처장 추천위 결론 못내

15일 법원행정처장 교체 이후 회의 진행하기로... 정치테러 옹호 발언 김 부위원장 비판 확산

[선대식 기자]

▲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원주시 문막읍 동화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강원지역 산업단지 기업 고충 현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후보 2인 선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공수처 수뇌부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이미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의 임기 전까지 새로운 처장이 임명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10일 오후 1시 6차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후보 2인을 선정하기 위한 표결을 하지 않은 채 끝났다. 당연직 위원인 법원행정처장이 오는 15일자로 새로 바뀌는데, 추천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천대엽 신임 처장이 새로 온 이후 주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각각 오는 20일과 28일 퇴임하는 상황에서 공수처 수장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추천위 위원들이 노력하자는 의견 정도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약 40여분만에 종료됐다.

지난해 11월 1차 회의 때 오동운 변호사가 후보추천위 7명 가운데 5표 이상을 얻어 최종 후보 2인에 오른 가운데, 나머지 한 자리는 지금까지 채워지지 않고 있다. 그 원인으로 정부와 여당 측에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회의에서 잇달아 4표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김 부위원장의 정치테러 옹호 발언과 정치 편향성을 두고 야당과 시민사회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9일 오후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021년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원수를 시해하는 것을 꼭 반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발언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 [단독] 공수처장 유력 후보 "국가 원수 시해 꼭 반역 아니다" https://omn.kr/270es )

최민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하루 뒤인 1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생각이 다르고 마음에 안 든다고 정치테러를 정당화하며 생명을 해치는 일을 두둔하는 모습에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판사로 살았던 사람이 국가원수 시해를 옹호하다니, 김태규 부위원장은 공수처장은커녕 법조인이라고 부르기도 아깝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의 목을 따겠다'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부터 시해 운운하는 김 부위원장까지 이 정권에서 출세하는 방법은 패륜적 발언을 하는 것인가"라면서 "국민 통합에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대놓고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증오심에 가득 차 정치테러를 옹호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었음이 증명된 사람이 어떻게 공정하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느냐. 김태규 부위원장이야말로 공수처를 정치테러마저 눈감아 줄 '괴물 기관'으로 만들 사람"이라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앉아 있을 자격도 없는 김태규 부위원장은 당장 살인과 정치테러를 두둔한 데 대해 사죄하고, 권익위 부위원장에서 물러나시기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역시 "김태규 부위원장의 발언은 비단 공수처장에 국한하지 않아도 문제적 발언이고 해명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을 감안하면, 정치적 중립성 우려는 물론 그 시각 또한 과격해 보이기 때문에 공수처를 신중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오마이뉴스>는 9일 첫 보도 이전부터 김 부위원장 측에 시해 발언에 대한 해명 및 반론을 요구했지만, 10일 오후 5시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