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정부 임기내 재건축·재개발 사업 3배 늘린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현 정부 임기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당초보다 3배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올해부터 주택 공급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탈바꿈하겠다. 우선 재건축·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금까지 규제 대상이었던 재건축·재개발을 이제부터는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중첩된 규제로 인해 도심 내 재건축과 소형주택이 감소하고,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우선적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3년 이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박 장관은 기대했다. 그는 "초기 사업비 지원도 신설하고, 주민 간 또는 공사비 갈등을 예방해 사업성을 좋게 가져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2027년 대통령 임기 내 처음 착공해 2030년 입주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 추진한다. 박 장관은 "올해 안에 1기 신도시별로 최소한 1개 이상 선도지구 지정에 착수하고, 안전진단을 면제,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상향하는 등 사업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공공에서는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이주대책을 먼저 수립해 전세난이 안 생기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도심 내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규제를 혁파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는 "주차장 규제, 평수 제한, 발코니 설치 금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을 하려는 분에게 자금도 넉넉하게 지원하겠다"며 "이를 받아줄 수요층도 두텁게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기업형 민간임대가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건설산업이 겪고 있는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확대하고,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는 세제 지원도 병행하겠다"며 "사업장별로 겪고 있는 공사비 갈등은 공공이 적극 나서서 조정하겠다"고 전했다.

공공주택은 연내 14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잡았다. 약 2만가구 정도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새롭게 찾는다. 그는 "특히 3기 신도시는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약 3만가구 정도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연내 주택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에서 "재건축 아파트 거주자, 1기 신도시 주민, 청년·신혼부부 등 많은 국민이 (토론회에) 참여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생애주기, 소득 수준, 가구 특성에 따라 '내게 맞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PF 부실 우려 등으로 어려운 건설업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국민 목소리와 대통령 말씀을 새겨듣고,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