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토론]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공급 기대감 ‘솔솔’

재건축 까지 최대 6년까지 단축
수도권에 102만2948가구, 사업추진 본격화
“사업 기간·비용 절감 효과…바로 가격급등으론 연결되지 않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주택 분야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정부가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에 대해선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까지 적용하면 최대 6년가량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번 규제완화 조치가 재건축 등의 공급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도심 내 신축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게 골자다.

이에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됐다. 안전진단은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겼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는 서울에선 노원·강남·강서·도봉, 경기에선 안산·수원·광명·평택 순으로 많다.

직방에 따르면 정비사업 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경우 올해 현재 입주 30년이 넘은 아파트만 102만2948가구 규모다. 이는 수도권 30가구 이상 단지 규모 중 18.5% 비중으로 10채 중 2채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사업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부담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이월됨으로써 추진위 설립 등 재건축 초기 사업장들의 사업추진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며 “안전진단, 추진위, 조합신청, 조합설립 단계의 규제가 과감히 완화되면 이들 단지의 재건축정비사업 속도가 3년 이상 단축될 전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진입문턱 완화로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 선호현상이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비슷한 시기 다수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이 일제히 진행되면, 사업 후반기 이주·멸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고 임대차 시장의 가격불안 요인이 되거나, 리모델링 또는 대수선 보다 자원 및 사회적 비용 낭비 우려를 지적하는 환경단체의 목소리도 높아질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 절차가 완화되면 초기 사업 기간 및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다만 지난해 안전진단 규제 완화 후 다수의 재건축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이후 속도가 나지 않는 것처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공사비 증가, 추가 부담금 등 사업성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있어 비용 이슈가 없었다면 대규모 단지들의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주대책에 대한 우려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 내에서도 사업성이 나오는 곳과 그렇지 않은 단지들의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소요기간 단축과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지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인다”면서도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침체됐을 때는 바로 가격급등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