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의전원 "의대 정원, 350명 확대가 적절"

전국 의대·의전원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350명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KAMC 제공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당사자이기도 한 의대와 의전원이 '적정규모'를 제시했다. 필수의료, 지역의료 위기의 해결책이 의대정원 확대는 아니나, 정부의 판단을 존중해 350명까진 늘릴 수 있단 입장을 전한 것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대정원 확대 시 규모는 350명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이는 의약분업 당시 감축한 인원을 복구하는 수준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말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한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큰 수치이기도 하다. 각 대학은 2025학년도에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 의대 정원을 확대해주길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2030년까지는 최대 3953명 확대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KAMC는 "최근 불거진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위기는 지속적인 저수가정책,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의료전달체계, 기형적으로 확장된 실손보험 체계 등 장기간 축적된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며 의사정원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KAMC는 "그럼에도 40개 의과대학은 정부의 필수의료 확충전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에 임하였다"며 "정부와 일부 언론은 수요조사의 단순합산이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듯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나 이 숫자는 참고사항일 뿐 논의의 출발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한 KAMC는 "총 증원 규모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예방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KAMC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교육자원의 확충과 이에 대한 재정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40개 의과대학에서 2000년 감축했던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향후 의료인력의 수급양상과 필수의료 확충의 가시적인 성과를 지켜보며 추가적인 조정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