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작년 가계부채 증가율 안정적…DSR 적용 확대”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5대 금융지주,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최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처 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1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항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 폭은 전년 말 대비 0.6% 늘어난 10조1000억원이며, 지난해 12월 가계부채 증가폭은 2000억원으로 같은 해 4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00.8%(예상)로 전년(104.5%) 대비 3.7%포인트(p)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21년 105.4%에서 2022년 104.5%, 지난해 100.8%(예상)로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해 정부와 금융권의 엄정한 가계부채 관리 노력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인 시계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권 사무처장은 “지난해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안정적 관리가 상당 부분 이뤄졌지만, 그간 누적된 가계부채로 인해 취약차주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증가해 왔다”며 “정부는 이에 대응해 스트레스 DSR 도입 등 제도개선,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 차주의 상환위험 관리 및 서민·실수요층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가계부채 관리 원칙으로 ▲매년 경제성장률 이내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 차주의 미래 상환 능력을 고려한 대출관행 정착 ▲취약차주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을 제시했다.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올해는 고금리·고물가가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며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취약 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균형 잡힌 정책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한 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면밀히 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민·실수요 계층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전(全)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 DSR 적용 범위 확대·스트레스 DSR 등 DSR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서민·실수요층 대상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권 사무처장은 “경제성장률 범위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업무계획 등 수립 시 신경 써달라”며 “적합성 원칙에 따라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