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계부채 증가율 안정적…경상성장률 이하로 관리"

금융위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는 관행 정착

정부가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나타냈다고 평가하면서,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성장률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에 물가수준을 감안한 지표) 이하로 관리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해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을 고려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관행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5대 금융지주회사(KB·신한·하나·우리·NH농협),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가계부채 증가폭은 2000억원으로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다.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잠정)도 전년 말 대비 0.6% 늘어난 10조1000억원 수준에 그쳐 예년 대비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선 8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폭은 83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00.8%(예상)로 전년(104.5%) 대비 3.7%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21년 105.4%에서 2022년 104.5%, 지난해 100.8%(예상)로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해 정부와 금융권의 엄정한 가계부채 관리 노력 등으로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인 시계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난해에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가 상당 부분 이뤄졌지만, 그간 누적된 가계부채로 인해 취약 차주 등 중심으로 상황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해왔다”면서 “정부는 이에 대응해 스트레스 DSR 도입 등 제도개선,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 차주의 상환위험 관리 및 서민·실수요층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에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흐름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꾸준하고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가계부채 관리 원칙으로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상 성장률 이내가 되도록 관리 ▲가계대출 전반에서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대출 관행 정착 ▲서민·실수요층 자금애로해소를 위한 필요 조치 시행 등을 꼽았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하락세가 이어지도록 양적 관리를 지속하고,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범위와 내용을 개선해 나가겠단 것이다.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향도 논의됐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올해는 고금리·고물가가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확대될 위험이 있으며,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취약 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균형 잡힌 정책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한 해다”라며 “한편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면밀히 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민·실수요 계층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면밀한 관리를 이어나간단 방침이다. 전 금융권의 정기적 간담회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해 나가는 한편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또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나갈 계획이다.

DSR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DSR 예외 적용 항목별로 개선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서민·실수요층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 공급에 있어 민간 금융회사의 역할도 강화해나가는 한편 스트레스 DSR 등 제도개선 과제가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서민·실수요 계층 등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이후에도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정책모기지가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는 한편,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차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선 금융권 스스로 가계부채의 중요성에 대해 당국과 인식을 공유하면서 경제성장률 범위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업무계획 등 수립 시 세심히 신경 쓰고, 올해 금리 여건 등을 고려해 외형 확대 위주의 경영방침을 세우거나 불필요한 가수요를 유발하는 과당경쟁은 지양해 주길 바란다"며 "금융이용자들이 각 금융회사의 소중한 고객인 만큼, 적합성 원칙에 따라 차주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고려한 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현장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