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촉구 국회 간담회 개최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간담회 포스터 ⓒ세이브더칠드런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집계된 사망 아동 수는 총 1,745명이며 그 중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50명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이는 수사기관에 의한 범죄 혐의가 입증된 경우만 해당되며 정부 발표 통계는 전체 사망 아동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 현행 통계 상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아동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아동사망 원인의 3분의 2가 고의적 자해, 타살 등 외부요인에 의한 의도적 사고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볼 때,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이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대표적인 암수범죄로 분류되는 아동학대에 의한 사망원인은 산출하기 더 어려운 만큼 모든 아동사망의 원인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근거한 세부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아동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1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재근 의원실, 사단법인 온율과 공동 주최하며, 세이브더칠드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방송된다.

아동사망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게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도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이번 간담회는 아동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앞서 아동사망검토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의 사례와 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가장 필수적인 요인을 파악한다. 또한, 향후 아동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아동사망검토제도의 국내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제도도입을 위한 조직체계 및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다.

간담회는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상균 교수가 발제를 맡아 ‘해외 아동사망검토제도 운영 현황 및 고찰’에 대해 발표한다. 이 교수는 국내외 아동사망률과 해외 아동사망검토제도를 살펴보고,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시사한다.

이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라미 임상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끈다. 토론에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류정민 임상교수, 법무법인(유) 율촌 장세인 변호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은희 부연구위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희송 법의검사과실장,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김수진 가정폭력·학대수사계장,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강성우 사무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문성혁 사무관이 참석해 아동사망검토제도를 운영에 대한 시사점과 필요한 법체계를 논의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그럴 때마다 국가는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가 차원에서 아동학대 사망을 분석하지 않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아동사망검토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통해 국내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