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토론] 공공주택 공급, 12.5만가구→14만가구로 확대

공공주택 공급 확대로 민간 위축 보완
민간시행 공공주택 사업, 하반기 본격화…LH 물량 일부 전환
3기신도시 5곳, 내년 1월까지 착공 돌입

정부가 주택 공급 회복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량을 당초 12만5000가구에서 14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규택지 발굴과 수도권 신도시의 추가 물량 확보 등으로 5만가구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3기 신도시 조성도 가속화한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회복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량을 당초 12만5000가구에서 14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규택지 발굴과 수도권 신도시의 추가 물량 확보 등으로 5만가구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3기 신도시 조성도 가속화한다.

10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민생 토론회 두 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주택 인허가 물량을 당초 12만5000가구에서 14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해 공공주도의 주택공급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미매각 토지 및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해 5000가구 이상 추가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매각 부지는 입지와 수요 등을 검토해 전환하고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해주는 토지리턴제 대상을 확대하며 시행 기간은 올해 12월까지 1년 연장한다.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택지 매수부담이 적은 민간참여사업을 중장기적으로 LH 연간 인허가 물량의 최대 3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민간의 공공주택 단독 사업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LH와의 경쟁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택지공급 기준과 함께 분양가격, 하자빈도, 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평가제도 등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민간시행 비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민간시행 공공주택 사업 참여는 법령 개정 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이후 LH의 착공예정 물량 일부를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민간시행으로 전환한다.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가구 발굴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용적률 5%p 이상 상향, 공원녹지 약 2%p 조정, 자족용지 10~15% 내 협의조정 등 수도권 신도시의 토지이용 효율화로 3만가구 이상의 물량을 확충한다.

2018~2019년 발표한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5곳은 내년 1월까지 모두 착공에 돌입한다. 올해 상반기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하남교산이, 내년 1월에는 부천대장이 주택착공에 돌입한다.

3기 신도시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신도시리츠 도입과 사업지역 지방공사 참여 확대 등 인력과 자본의 추가 투입으로 지구착공을 6개월이상 단축시킨다.

또 일정기간 내 보상착수를 의무화하고 보상추진(안) 지정권자 보고 등을 통해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지구지정 전 택지는 지구 지정-계획 승인 통합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