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청년들 자산축적 위한 주식 세제 개편해야

해외 인구학자들은 0.7명이란 한국 출산율 데이터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유사 이래 이런 수치를 보인 나라가 없었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낮다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 문제는 노인 부양비이다. 연금 등 복지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젊은 세대가 줄어드니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다. 전문가들마다, 주요 기관마다 높은 주택 가격과 사교육비, 부실한 양육 환경 등을 공통으로 지적하지만 똑 부러지는 해법은 내놓고 있지 못하다. 지난 20여년의 경험은 일부 비판가들의 말처럼 저출산 막겠다고 한 것이라곤 천문학적인 돈을 쓴 게 전부였다.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경제적 공포’를 완화하는 길은 자산 축적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과거 고도 성장기의 젊은 세대들은 부동산, 그중에서도 주택을 통해 자산을 축적했다. 청약통장,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제와 대출 지원 등의 정책은 모두 젊은 세대들이 집을 사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세금 측면에서나 가격 상승 측면에서나 주택만큼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원은 없었고, 오늘날 주류가 된 베이비붐 세대들은 이 과정을 통해 중산층의 대열에 올라섰다.

하지만 지금은 주택의 소유 여부가 자산 계급(Asset Class)의 층위를 결정하는 시대가 됐다. 월급 등의 근로소득을 통해 대도시에 주택을 마련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축적의 길이 더 어려워진 또 하나의 이유는 양극화이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양극화로 이어진다. 서울 수도권과 지방, 서울 수도권 내에서도 인프라가 갖춰진 곳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격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인간에게 내재한 비교 심성을 감안할 때 이런 양극화는 한편으로는 사회적 갈등을, 다른 한편으로는 자발적 포기를 낳게 될 것이다.

부동산은 이제 과거처럼 일반적인 자산축적의 방법이 될 수 없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바로 주식인데, 이것도 사정이 만만치 않다. 주식을 단기로 사고팔아서 재산을 늘릴 수 없다는 사실은 학문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검증된 사실이다.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의 주주 환원율(전체 이익에서 자사주와 배당이 차지하는 비율),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편취하는 대주주들,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미적용 등 주식을 장기로 보유할 메리트가 그리 크지 않은 게 현실이다. 주택처럼 주식을 장기 보유한다고 세금을 깎아 주는 것도 아니고,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상속세가 높다 보니 대주주들은 기업 승계에 골머리를 앓으면서 편법을 찾는다. 흔히 하는 말로 젊은 세대가 ‘국장(우리나라 증시)’를 떠나 ‘미장(미국 증시)’으로 가는 것에는 이런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총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식 관련 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부자 감세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자본시장 규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주식에 투자하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는 믿음 말이다. 젊은 세대에게 자산축적의 기회를 만들어 주지 않는 사회는 그들의 꿈을 거세하는 사회이고, 결국 그것은 국민 모두에게 불행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선거용 논의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상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