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상보)

두 번째 '민생토론회'… 물가 이어 이번엔 주거 현안 점검
1기 신도시 찾아 정비사업 규제 철폐 약속… "확 풀겠다"
다주택자 규제 개혁 예고… 尹 "징벌적 과세 잘못된 것"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예고했다. 지난 정부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과도한 규제를 적용해 공급난이 발생한 만큼, 이를 풀어 시장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다주택자 규제 철폐'도 약속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임차인에게 돌아간다는 판단으로, 이들의 부담을 덜어 임대 시장에서의 공급난을 해결하겠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은 정부의 새해 주거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번 토론회는 지난주 '물가 관리' 현장 점검에 이어 주요 민생 현안 중 하나인 '집 문제'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듣고 관계부처가 칸막이 없이 해결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현장에서 1기 신도시의 노후화된 정주환경을 직접 점검한 윤 대통령은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규제 철폐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게 끔 하겠다"며 "이곳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들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원책으로는 ▲미래도시펀드 조성 ▲안전진단 면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상향 ▲공공이주단지 우선 조성 등을 내걸었다.

지난 정부의 과도한 시장 규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볼 때는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정부도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집값 상승을 우려해 정비사업 규제를 강화한 결과, 국민들이 더 안전하지 못한 주거 환경에서 살게 됐다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에서 정치나 이념에서 해방해 정상적인 경제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복 규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임대주택이라는 건 당연히 다주택자 주택에서 나오는 것인데 주택 여러채 보유했다고 해서 징벌적인 과세 하게 되면 그게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며 "다주택자를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는 서민들이 다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의 새해 국정기조인 '움직이는 정부'에 따라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토부가 내놓은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추진,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 세부담 완화, 민간참여 확대 통해 공공주택 14만가구 공급 등 세부책의 면밀하고 신속한 지원을 재차 당부한 대목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도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감히 규제 개혁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