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한국경제TV 임동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 왔고 이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또 어떤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또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 줘야 된다"며 정부가 필요한 금융 세제 이주대책 같은 것이 요구되면 그거를 해 줘야 된다"고 했다.

또한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며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은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이주 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을 통해 제 임기 내에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해소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을 여러채 보유했다고 해서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 과세를 하면 결국 약지안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되는 건 너무 명백한데도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이라고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됐다"면서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보통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인 가구,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이런 낡은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득세 감면 또 건설 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살기 좋은 곳에서 또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국민들이 바라는 주택 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고 또 튼튼한 주거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정부가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