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2명, 인사 앞두고 사표…총선 출마 가능성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11일)이 다가오면서 현직 검사, 판사들이 사표를 내고 있다.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상범(사법연수원 34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최근 수리하고 이날 의원면직 처리하기로 했다. 전 부장판사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현(30기)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도 최근 사표를 내 이달 11일자로 퇴직한다. 심 부장판사는 민주당 소속으로 광주 지역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에 퇴직해야 한다. 올해 4월 예정된 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사퇴 마지노선은 11일이다.

현직 판사의 정치권 직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판사 출신인 이수진·최기상 민주당 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등이 출마를 위해 사직한 케이스다.

법조계에서는 직전까지 재판·수사를 하던 판검사가 총선으로 직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은 없어 현재로선 출마에 걸림돌이 없다.

앞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현직 검사들도 줄줄이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대검찰청 감찰 또는 재판을 받고 있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입후보와 관련해 '사직원이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보기에 출마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