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여파에 해수부 대표 국정 과제 2년 만에 ‘반토막’

해수부, 어촌신활력증진 대상지 발표
전년 65곳에서 올해 31곳으로 줄어
긴축예산 탓 예산 투입 절반 감액
5년간 300개 지역…목표 달성 미지수

올해 새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원도 양양군 수산항 종합계획도 모습. ⓒ해양수산부

건전재정 후유증이 어촌 지역 활성화 사업에도 치명상을 남기게 됐다. 해양수산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이 시행 2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규모가 줄었다. 오는 2027년까지 총 3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반쪽 사업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해양수산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곳을 선정·발표했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해수부 대표 국정과제다. 지난해부터 5년간 총 3조원을 투입해 어촌 300곳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어촌뉴딜사업이 기초 시설(인프라) 개선을 중심으로 했다면,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재정 투입을 바탕으로 민간투자를 확대해 소득, 일자리, 주거 여건 등 전반적인 어촌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사업은 ▲어촌 경제플랫폼조성(유형1)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유형2)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유형3) 세 가지로 나눠 추진한다. 각각 정부 재정은 최대 300억원, 100억원, 50억원씩 투입한다. 다만 유형1은 민간투자 100억원 이상 유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 첫해였던 지난해 해수부는 사업 대상지로 65곳을 선정했다. 유형1 5개소, 유형2·3 각각 30개소다. 당시 공모에서 124개 지역이 지원했는데, 평가를 거쳐 65곳을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향후 3~4년간 정부 예산만 총 6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대상이 31곳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공모에 11개 시·도 46개 시·군·구 151개 지역이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선정 지역은 31곳에 그쳤다. 신청 지역이 늘어난 탓에 경쟁률은 사업 첫해 1.91 대 1에서 올해 4.87 대 1로 크게 높아졌다.

첫해 124곳 지원, 65곳 선정
올해 151곳 지원, 31곳 뽑아

높은 신청률에도 불구하고 사업 대상지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은 예산 때문이다. 정부가 건전개정 기조 아래 사실상 긴축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돼 대상지를 줄일 수밖에 없다.

사업 대상지가 줄어든 만큼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전체 규모도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애초 목표치 300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면 남은 3년 동안 204곳을 추가해야 한다. 예산으로는 2조2200억원이 필요하다. 수치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중·장기 정책 사업들은 사업 초기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사업 속도와 분위기를 끌어올린다는 점과 비교된다.

무엇보다 건전재정 기조에서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이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예산을 확대 편성할 것이란 보장이 없다. 오히려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

해수부는 남은 기간 사업지 선정을 늘려 애초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올해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SOC(사회간접자본시설) 부분은 속도 조절을 하게 됐다”며 “새 정부 기조가 ‘역동 경제 구조,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민다’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방향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단장은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단을 운영해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침체한 어촌을 다시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재정사업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해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