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린이집 지원책 넘어선 파격적 저출산 대책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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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000곳 이상 어린이집 폐업, 부모들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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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도는 교육교부금, 육아 지원에 투입 합리적

정부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감소를 막기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했다. 0~2세 영아반이 정원에 못 미쳐도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영아 육아에 있어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이 줄폐업하면서 부모가 고통받는 실태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다. 어린이집의 감소 추세를 보면 영아를 둔 부모의 육아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는 현실을 실감케 한다.

2012년 4만2572곳이던 어린이집은 2022년 말 기준 3만923곳으로 급감했다. 근래 들어선 2022년 2323곳이 문을 닫는 등 매년 2000곳 이상 줄고 있다. 초저출산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지난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까지 추락했다. 영아가 줄어드니 어린이집은 운영난에 무너지고 부모는 집 근처에 아이를 맡길 곳이 사라지는 악순환에 빠졌다. 이번 정부 지원책이 어린이집 붕괴를 막는 데 다소 도움은 되겠으나 저출산 흐름이 야기하는 총체적 난국을 헤쳐나가기엔 역부족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3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며 저출산 대책을 추진했으나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했다. 곳곳에서 심상치 않은 징후가 나타난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사상 처음 30만 명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2004년 65만7000만여 명에서 반토막이 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불가피하다.

17개 시·도 교육청에 들어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저출산 대책에 활용하자는 발상이 그중 하나다. 학생이 급감하는데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계속 늘어 지난해 76조원에 이르렀다. 학생 수와 무관하게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정받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중·고생 1명당 1207만원이었던 교육교부금이 8년 뒤인 2032년엔 3039만원으로 치솟는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도 있다.

저출산의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는 곳이 교육계다. 올 입시에서 교육대학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이 급증한 것이 한 예다. 학생 수가 줄지 않아야 교육 여건과 인프라를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도 넘치는 교육교부금을 저출산을 위해 쓰자는 얘기만 나오면 시·도 교육감들은 강하게 반발한다. 교부금이 남아돌아 흥청망청 쓰는 실태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로도 드러났다. 낭비된 교부금이 조 단위다. 이를 저출산 대응에 투입해 학생 수 감소를 저지할 수 있다면 이보다 효과적인 교육 대책이 무엇이겠는가.

더욱이 ‘유보(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으로 어린이집 역시 교육부·교육청의 소관이 된다. 교육교부금을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 어린이집 지원을 포함한 다각도의 저출산 대책에 투입하는 편이 교육 전반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