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문화예술에 '앞으로도' 일절 개입·관여 않겠다"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 '윤석열차' 경고, 풍자포스터 수사 등 검열 엄연한데

[안홍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4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윤석열차' 만평 전시를 엄중 경고하고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검·경이 수사해 기소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문화예술계에 "앞으로도 저희는 힘껏 지원을 하되,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일절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 비결을 국가의 개입이 없었기 때문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8일 미국 국빈방문 중 하버드대학교에서 연설을 하고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와 대담을 한 일을 언급하면서, 한 학생이 한국의 K-팝, K-컨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데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부에서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가 관여를 했으면 한국의 K-팝, K-컨텐츠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기 어려웠을 거다' 했다"고 당시의 일을 전했다.

하버드대 연설 당시 윤 대통령은 나이 교수와 대담을 했는데, 나이 교수가 '소프트파워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가'라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BTS, 블랙핑크, 미나리, 오징어게임, 기생충 등 정부가 도와준 것이 거의 없다. 순수하게 민간과 시장에서 만든 것이고 미국의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의 결과이기도 하다"라고 답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파라마운트, 유니버셜, 워너브라더스 등의 기업을 언급하면서 '한국 시장에 마음껏 들어오시라, 규제를 해제하겠다. 전 세계와 함께 단일시장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나이 교수는 "A학점이 바로 수여될 정도로 훌륭한 답변"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화예술계에 정부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말했지만, 지난 2022년 '윤석열차' 사건이 보여주듯,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공개적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측근 등을 풍자한 작품에 금상을 준 공모전을 주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다. 진흥원의 2024년도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경찰과 검찰은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윤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인 이하 작가를 수사해 지난해 5월 옥외광고물법·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했다. 2022년 10월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에는 행정안전부가 개입해 가수 이랑이 공연에서 배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