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윤 대통령, 즉각 환영

남가희 2024. 1. 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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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한국판 나사(NASA)'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이 263명이었으며, 반대는 0명, 기권은 3명으로 가결됐다.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 지위를 갖고, 인력은 300명 이내다.

법 시행 시기가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되면서 5월이나 6월 중 우주항공청이 출범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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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나사(NASA)' 우주항공청, 이르면 오는 5월 출범
尹 "우주 강국 위한 위대한 발걸음 내딛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한국판 나사(NASA)'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즉각 환영의 뜻을 전했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 항공 전담조직'을 설립하는 내용의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이 263명이었으며, 반대는 0명, 기권은 3명으로 가결됐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재석 262명 중 찬성이 26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집계됐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 지위를 갖고, 인력은 300명 이내다.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등 기존 연구기관은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들어간다.

법 시행 시기가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되면서 5월이나 6월 중 우주항공청이 출범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안이 통과되자 대통령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 도약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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