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어린이집 5곳 사라졌다…민간 영아반에 月69만원 지원

2021년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의 한 어린이집 신발장에 등원한 어린이들의 신발이 놓여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전민규 기자

운영난을 겪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0~2세 영아반 운영을 위해 정부가 추가 보육료를 지원한다. 저출산으로 원생이 줄어들면서 어린이집 폐원이 잇따르고 있어 시설 유지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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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어린이집 영아반에 최대 69만 원 인센티브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 신규 지원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0~2세 반 현원이 정원 50% 이상이라면 부족한 인원만큼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부족한 인원당 0세 반은 월 62만9000원, 1세 반은 월 34만2000원, 2세 반은 월 23만2000원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정원이 7명인 2세반에 4명이 다닐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3명분의 월 보조금 69만6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영아반 인센티브 지원 전후 비교. 사진 보건복지부

이는 재원 아동 수에 따라 지원하는 기존 보육료만으로는 보육교사 인건비도 주기 어려운 민간·가정 어린이집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0세반 정원은 3명인데, 재원 아동이 2명밖에 안 되면 이 영아반의 보육료 수입(부모 보육료+기관 보육료)은 보육교사 최저임금(245만 원)에도 못 미치는 234만 원에 불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 여파로 영아 1명이라도 빠지면 운영이 어려워지는 어린이집이 적지 않다”면서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 2만1000개가 개설되거나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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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5개씩 사라지는 어린이집

김영희 디자이너

복지부의 ‘2022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은 2013년 4만3770곳에서 2022년 3만923곳으로 10년 새 29%(1만2847곳)가 사라졌다. 2020년 이후에는 매년 2000여곳씩 없어졌다. 하루에 최소 5곳 이상이 문을 닫는 셈이다.

특히 국공립보다 지원이 부족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폐원 속도가 가팔랐다. 2013년 1만4751곳이었던 민간 어린이집은 2022년 9726곳으로 34% 줄었다. 같은 기간 가정 어린이집은 2만3632곳에서 1만2109곳으로 쪼그라들어 절반 가까운 48%가 문을 닫았다.

어린이집이 사라지면서 피해는 영유아와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3세 딸이 다니던 아파트 단지 내 가정 어린이집이 지난해 12월 갑자기 폐원해 속을 태웠다. 김씨는 “한 반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통째로 넘어갔는데, 아이들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느라 고생했다”고 말했다. 집 주변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없어 시립 어린이집 입소 대기를 24개월(2년) 했다는 원모(36)씨는 “시립 어린이집 입소를 대기하는 동안 직장을 그만두는 엄마가 동네에 적지 않다”고 전했다.

맘 카페에서는 “서울에 어린이집이 없어 경기도로 ‘원정 등원’ 가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며 어린이집 폐원을 걱정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폐원은 사실상 신고제”라며 “어린이집 폐원으로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기 위해 멀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닫는 어린이집이 늘면서 다른 기관으로 전환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도 우후죽순 생겨난 상황이다. 한 업체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매주 2~3명씩 어린이집을 요양원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심 숭실사이버대 아동학과 교수는 “보육 인프라가 나빠지면 아이 키우기가 어려워져 저출산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어린이집 유지·운영을 위해선 일부가 아니라 보육교사 인건비 자체를 지원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멀리 가지 않고 집 근처에서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