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이르면 5월 출범… 尹 "우주강국 도약 위대한 발걸음"

국회 본회의서 '우주항공청법 제정안' 통과… 정부 입법 발의 9개월만
제정안,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 이르면 5월 경남 사천에 설립 예정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관련 법안들이 모두 처리된 데 대해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 도약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으로,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격인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5월 출범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올해 5∼6월께 경남 사천에 설립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해 인재 영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도 남겨 항우연의 연구개발(R&D)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다.

윤 정부의 핵심 공약 사항인 우주항공청 설치는 여야가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랜 기간 계류돼 왔다.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후 여야는 기관의 위상, 업무 범위, 조직체계 등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거쳤다.

윤 대통령 역시 우주항공청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해왔다. 지난해 4월 국빈 방미 때도 윤 대통령은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 우주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하며 "한미 우주 협력은 카사(KASA)와 나사(NASA)를 통해 우주 동맹으로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