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사과한 "민주당 국회의원 전과자 44%" 발언 검증해보니 [오마이팩트]

[팩트체크] 민주화·노동운동 전과 제외하면 16.4%... 국힘 비율이 더 높아

[김시연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검증대상] "민주당 국회의원 전과자 비율, 다른 당보다 훨씬 높다" 이낙연 발언

11일 탈당 기자회견을 예고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8일 UBC(울산방송) '프라임뉴스'에 출연해 "(민주당이)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다"면서 "민주당 국회의원 167명 중에서 68명이면 44%쯤 되는데, 44%가 전과자다. 다른 당보다 훨씬 비율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이낙연 "민주당 44%가 전과자... 심각한 병적 상태" https://omn.kr/270fz).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9일 오후 SNS에 사과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 이 전 대표 발언을 검증해봤다.

[검증내용] 민주화·노동운동 전과 제외하면 국민의힘 비율이 더 높아

'민주당 국회의원 68명이 전과자'란 수치는 지난해 7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에서 발표한 '현역 국회의원 전과경력자 조사발표'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

경실련은 당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개혁을 촉구하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전과 경력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당시 현역 국회의원 283명(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가운데 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과 재보궐 선거로 당선한 국회의원 제외) 가운데, 전과 경력을 보유한 의원은 94명(33.2%)이었다.

민주당이 165명 가운데 68명(41.2%)이었고, 국민의힘 100명 가운데 22명(22.0%), 정의당 6명 중 3명(50%), 무소속 10명 중 1명(10%)이었다. 민주당은 전과자 숫자와 비율 모두 국민의힘보다는 높지만, 단순 비율은 정의당이 50%로 가장 높았다.
 

▲ 경실련은 지난해 7월 25일 조사 결과 당시 현역 국회의원 283명 가운데, 전과 경력을 보유한 의원은 94명(33.2%)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165명 가운데 68명(41.2%)이었고, 국민의힘 100명 가운데 22명(22.0%), 정의당 6명 중 3명(50%), 무소속 10명 중 1명(10%)이었다. ⓒ 경실련

 

▲ 지난해 7월 25일 경실련 조사 당시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제외한 전과 경력 국회의원은 47명(16.6%)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165명 중 27명(16.4%), 국민의힘은 100명 중 19명(19.0%), 무소속 10명 중 1명(10.0%)이었다. ⓒ 경실련

 
하지만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관련 전과를 제외하면 47명(16.6%)으로 줄어든다. 민주당은 165명 중 27명(16.4%), 국민의힘은 100명 중 19명(19.0%)이어서, 전과자 비율은 국민의힘이 2.6%p 더 높았다.

경실련 "민주화·노동운동 전과는 공천 부적격 기준에서 제외"

경실련도 당시 전과 유형을 강력범, 부정부패, 재산범죄, 선거범죄, 파렴치범죄(음주운전, 문서 위조, 무고), 각종 민생범죄 등으로 분류하면서,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 등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 운동 관련 전과는 공천 배제해야 할 전과 경력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도 총선 후보자 도덕성 검증을 위한 부적격 심사 기준에 살인 등 강력범이나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 성폭력 범죄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 관련 전과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회의원 전과 경력을 조사했던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은 9일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관련 전과를 갖고 있는 현역 의원 대다수가 과거 권위 정부에 대항한 전력이 많았다"면서 "단순히 전과만 비교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전과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법 기준에서는 합법이 아니었다고 해도 지금 기준으로는 문제시할 수 없거나 정당성이 있는 경우도 있어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관련 전과를) 제외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제외해도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전과 경력자가 47명이고 그 가운데 민주당이 27명이라는 건, 국민의 대표인 걸 감안하면 높은 수치"라면서 "민주당에서는 공천 과정에서 전과자를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정치 국면에서 보면 후보자 자질 기준보다 줄 세우기 공천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민주화·노동운동 관련 실정법 위반 고려 안한 건 큰 실책"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오후 SNS에 "(민주당 국회의원 44%가 전과자라는 발언은) 한 시민단체의 통계를 인용한 발언이었다"면서 "그러나 계산해 보면, 44%가 아니라 41%가 맞다. 무엇보다도 그 숫자에는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도 꽤 많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그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큰 실책"이라면서 "저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민주화 영웅들의 희생을 높이 평가한다"고 사과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4월 제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 운동을 진두 지휘했고, 이후 당 대표를 맡기도 했다.

[검증결과] "민주당 전과자 비율, 다른 당보다 훨씬 높다" 주장은 '대체로 거짓'

모든 전과 경력을 따지면 민주당 국회의원 전과자 비율이 국민의힘보다 높지만,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관련 전과를 제외할 경우 국민의힘 전과자 비율이 민주당보다 더 높았다. 따라서 "민주당 전과자 비율이 다른 당보다 훨씬 높다"는 이낙연 전 대표 주장은 표면적으로 사실이지만, 각 정당 당헌·당규는 물론 시민단체도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관련 전과는 '도덕성'과 관련된 공천 부적격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중요한 맥락을 누락해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오마이팩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민주당 국회의원 전과자 44%, 다른 정당보다 훨씬 비율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