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다자 구도 만들건가" "스윙중도 2030 잡아야"

[더민초 선거제 토론회 2차] 김준일 "병립형이면 낙준 빅텐트", 최병천 "지역구 압승론은 허구"

[박소희, 남소연 기자]

▲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왼쪽부터), 유창오 '정치내전' 저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최정묵 '국민 집권 전략' 저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더민초 비례대표 선거제도 대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모임(더민초)이 이번에는 선거제도별 시나리오를 상세히 살펴보는 2차 토론회를 열었다. 앞선 토론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대로 총 의석을 배분)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대로 비례의석만 배분)를 두고 팽팽하게 맞붙었던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날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토론회를 지켜본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이 귀한 자리에 중요한 협상을 해야 될 당 지도부가 왜 한 명도 안 왔나"라며 아쉬워할 정도였다.

김준일 대표는 12월 20일 1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예상했다. 정권 심판론 구도가 탄탄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뉴타운 바람'이 불었던 시절을 제외하면 수도권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우세한 구도가 꾸준히 강화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특정 지역에 보수가 몰려 있다"며 "총선은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다. 영남 지역을 상쇄하고도 충분히 남을 정도"라고 봤다.

변수는 '제3지대'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정치에선 기본적으로 제3당이 강했다가 없어졌다가 반복하는데 이번에는 제3당이 무조건 나온다"며 "그 파괴력이 어디까지 갈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특히 MBC-한국리서치 조사를 보면 "신당 지지 의사가 있는 사람 중에서 '당선 확률이 낮으면 투표할 생각이 없다'는 사람이 22%다. 이 사람들은 제3지대가 뭉칠수록 투표한다"며 병립형으로 돌아갈 경우,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동형을 유지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에 우호적인 정치세력과 연합할 수 있고 (이낙연 전 대표 등 비이재명계의) 탈당 명분이 약하다. 비명계 탈당 이유는 당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개딸 전체주의, 또 하나는 (선거제)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다. ... (중략)...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의) 빅텐트가 되면서 수도권 다자구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국민집권전략>을 쓴 최정묵 공공의창 간사는 민주당이 '변화'를 읽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전후로 보수 성향이 완고했던 유권자 지형은 교차투표자가 두배로 늘어났고, 코로나19까지 겪으면서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타적 국민성이 증가했으며 질서와 공정에서 연대와 협력으로 시대정신이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광화문 촛불이 뭘 원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민주당은 자기성찰과 제도성찰을 해야 하고, 혁신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 간사는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두고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민주당이 졌기 때문에 광화문 촛불이 만든 지층이 붕괴됐나 걱정했는데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원래 강서의 (투표)지층 평균은 민주당 48%, 국민의힘 40%인데 결론은 57%대 40%였다. 우리는 교차투표까지 설득하는 선거를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이 '설득'의 힘을 민주당이 유지한다면 '개헌선'까지 노릴 수 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져간다면 국민의힘이 경합지역을 차지하고 과반을 확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동형 유지하면 비명계 탈당 명분 약화"
"비례연합해 지역구 압승? 보수 우위 여전"

최병천 소장은 "탄핵 이후 지형 변화가 있던 건 맞지만, (현재로선) 탄핵 이전 국면으로 복귀됐다는 게 제 판단"이라며 "민주당의 총선 승리는 떼어놓은 당상이 아니라 혼신의 힘을 다해야 1당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동형 약속을 지키면 (경합) 지역구를 가져올 것이란 보장은 없다"며 "'제발 연동형 통과시켜달라'는 주민을 만난 적 있나 물어보고 싶다. 이해하기도 어려운 연동형/병립형에 관심 있는 국민은 5% 내외가 될까 말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최 소장은 또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와 아무 관계 없이 보수 우위 구도는 그대로 존재한다"며 "신년 여론조사 6개를 살펴보면 모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 초 박빙"이라고 했다. 그는 "초대박 압승론이 민주당에 너무너무 팽배하다. 정말 사실이면 당 지도부나 총선 전략에선 중도 확장할 이유도, 혁신할 이유도, 어젠다(의제)를 개발할 이유가 없다"며 지역구 승리를 전제로 '비례연합'을 하기 위해서라도 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들을 반박했다.

"이기는 연합정치가 있고, 별로 의미 없는 연합정치가 있다. 1992년 김대중 후보가 전국연합과 선거연합을 했는데 김영삼 후보한테 200만 표 차로 깨졌다. 그래서 1997년도에 DJP연합을 한다. 연합정치는 주고받기가 있어야 한다. 또 누구랑 연합정치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유권자에서 스윙중도와 연합하는 것은 찬성한다. 그들이 누구냐. 2030남성과 여성인데, '제발 연동형 실현해달라'는 2030 만난 적 있나. 저는 없다. 진보계열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연합정치가 아니다."

<정치 내전> 저자 유창오씨는 "한국의 연동형은 애초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한 선거구에서 단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국가들은 의석 비율이 1대 1에 가깝지만 한국은 소선거구제(지역구) 84%-비례제 16%인 현실을 거론하며 "두 가지 넘을 수 없는 절벽, 현역의원의 절벽 때문에 지역구 줄이기가 쉽지 않고, 여론의 절벽 때문에 의석 수를 늘릴 수 없다. 결국 연동형은 기존 양당에는 비례를 포기해야만 하는 제도"라고 했다.

유씨는 또 "민주당은 4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비례를 소수정당에 다 줄 생각이 있다고 본다"며 "문제는 민주당이 포기할 의석이 소수정당에 안 가고, 대부분 국민의힘에 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선 국민의힘이 무조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의석을 차지할 것이란 예상이다. 그는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은 시뮬레이션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라면 "연동형을 하면 비례를 더 많이 얻기 위해 지역구에 더 출마할 계기를 만들어준다"고 봤다.

청중들의 찬반도 팽팽했다. 우상호 의원실 홍용표 보좌관은 "병립형에서 연합정치는 불가능한가. 예를 들어 민주당 당헌당규를 개정해 정파등록제를 만들고,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민주당 내 비례쿼터를 보장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이부영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은 "우리나라에 걸린 문제가 하도 심각해서 양당제로만 갈 때 합의제 정치를 구현해낼 수 있겠나. 보수정당이든 개혁정당이든 중간 역할이 필요한데 연동형으로 가지 않으면 참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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