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우주항공청 설립…본격적인 ‘우주시대’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 국회 통과
정부 우주산업 관련법도 이관
예산・조직구성 등 설립근거 마련

그동안 난항을 겪던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관련 법률이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예산확보와 조직구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 통과로 우주항공청은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조직구성 등 설립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식부에 따르면 이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4월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등 정부안 3건을 국회 제출한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특별법에는 조직구성, 예산 등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특별법 제6조에는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한다고 명시했다.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으로 운영된다는 의미다.

또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관련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기반조성 ▲우주위험 대비▲우주안보(외교·국방 제외) 등 역할을 맡는다. 과기정통부의 우주개발진흥법, 산업부의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등은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된다.

우주항공청 기관장은 청장, 차장, 본부장 체계로 구성한다. 청장이 우주항공청 훈령을 통해 본부 소속 프로젝트 조직(과 단위 조직)을 구성·변경·해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청장이 민간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인사는 전문인력 중심으로 구성하고, 유연한 인사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 소속 임기제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달리 적용해 임용 할 수 있다. 소속 임기제공무원 보수를 기존 보수체계를 초과해 책정 가능하다는 조항도 담겼다.

예를 들어 현재 기준액의 150%까지 연봉 책정 가능, 4급 이상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후 150% 초과 가능하던 것을 직급에 상관없이 150%를 초과하는 연봉 책정, 인사혁신처장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개선했다.

이날 함께 국회를 통과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주개정법률안의 경우 ‘국가우주위원회’ 기능 강화 등이 포함됐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위원 수를 16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한다.

또 우주개발기본계획의 경우 핵심기술 확보 및 민군협력, 우주자원 개발 및 확보・활용, 천문현상·우주환경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밖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항목이 핵심이다. 3개 법률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발빠르게 법・제도, 인력, 예산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 오는 5월에는 2025년 예산요구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 전후로 우주항공청 운영을 위한 필수 소요예산 확보도 나설 방침이다.

올해 추진되는 우주항공청 설립작업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이달부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이사회 구성, 정관 개정 등 절차 진행에 나선다.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