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근길 중계 방송하던 유튜버, 결국 접속차단 조치

尹 대통령 출근길 영상 37건 시정요구
경호처 "국가 안보에 위해로 작용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여러 차례 공개해온 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접속차단 명령을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오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유튜브 '제이컴퍼니 정치시사'의 윤 대통령 출근길 관련 영상 37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렸다. 해당 채널의 구독자 수는 10만명이 넘는다.

문제가 된 영상은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부터 대통령 집무실까지의 출근길이 담긴 영상이다. 또 이 유튜버는 출근길을 쫓으며 윤 대통령의 지각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추천 위원들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기록하는 것은 경호처법 등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콘텐츠에 대한 시정요구 및 차단조치를 결정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해당 영상들이 대통령 동선을 상시적, 반복적으로 촬영·게시하고 있어 유튜브의 특성상 경호 활동의 구체적 사실이 공연히 국내·외에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상황"이라며 "이동로의 구체적 위치, 경호 수행 인원,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정보가 적국 및 경호 위해 세력 등에게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해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권 추천 위원은 '문제없음' 의결을 내렸다. 위원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추천의 윤성옥 위원은 "대통령 근무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전체 영상에서 대통령 행렬이라고 공개된 도로에서 언급하는 부분은 굉장히 짧게 등장한다"며 "(영상의 내용이) 국가 기밀인지도 저는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1년여 전 올려진 콘텐츠도 있는데 인제 와서 대통령 동선이라 하면서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걸 삭제 의결한다고 해서 이런 내용을 유튜브에서 다 없앨 수가 없다"며 "게다가 이 영상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삭제했을 때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