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일만에 이화영 재판... "법관 인사 얼마 안남아" 서두르는 검찰

김성태·안부수 반대신문 예정이었으나 또다시 공전... 재판부 "납득 어렵다" 불편한 감정 표출

[김종훈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5대 경기도지사(2018.7.-2021.10.)이던 시절 초대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전 17대 국회의원). ⓒ 경기도 제공

  
"저희 검찰이 생각하기로는 법관 인사가 얼마 안 남았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방송에 출연해 '기피신청이 인용돼 재판부가 바뀌든, 시간이 지연돼 인사이동해서 바뀌든 현 재판부가 아니어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

77일 만에 재개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를 향해 "연일 개정과 신속 심리를 요청드린다"면서 한 말이다. 이날 재판은 오랜만에 열렸지만 내용적으로는 다시 공전됐다.

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 지연으로 선고가 뒤늦게 된다면 기피신청을 냈던 피고인의 부당한 목적이 달성된다"면서 신속 심리를 공판 내내 강조했다. 법관 정기 인사는 2월 중순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에 대체로 공감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건 일정이 있는 상황"이라며 매일 재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처럼 주 1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10월 23일 이 전 부지사 측이 '재판 진행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해당 재판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 이후 약 두 달반 만에 열렸다. 12월 28일 대법원은 기피신청에 대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화영 측 "김성태·안부수 반대신문권 행사 안하겠다" → "오늘은 진행할 수 없어"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재판 시작과 동시에 "증인들의 거짓말이 우려돼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옆자리에 앉아있던 이 전 부지사가 김 변호사의 발언을 제지하며 귓속말을 했다.

고개를 끄덕이며 이 전 부지사의 말을 들은 김 변호사는 재판부에게 "김 전 회장과 안 회장이 법정에서 모순된 증거가 나오면 거짓말로 새 진술을 이어가 반대신문을 하지 않을 계획이었는데, 피고인(이화영)이 다시 논의를 하자고 해 (다음) 기일 이전에 반대신문 진행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의 말에 재판부는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다. 김 변호사는 "원래 계획은 비진술 증거로 (증인들의 진술을) 탄핵하려고 했으나, 이 전 부지사가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해서 오늘은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탄핵 증인이나 자료는 얼마나 준비됐나"라고 물었고, 김 변호사는 "자료는 집중심리 절차에 들어서면 제출할 예정이고, 신OO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제외한 그 외의 증인은 아직 준비 중에 있다"라고 답했다.

변호인의 대답에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좌우로 고개를 젓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미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냐"라고 질책하며 "탄핵 증인에 대한 윤곽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됐다는 건 납득이 어렵다"라고 불편한 감정을 표했다.

검찰 역시 "반대신문권 관련해 변호인과 피고인이 의견 불일치를 보였는데, 반대신문은 수개월 전부터 이야기됐는데 이제 와 결심이 다가오는 시점에 따로 준비하겠다는 것은 당혹스럽다"면서 "재판 지연 목적에 따른 것이며 변론권, 방어권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공판은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한 양측 의견 청취와 검찰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공소장 변경 신청,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 대한 변론 분리까지 이뤄지고 끝났다. 다음 재판은 16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