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원 지원금제 도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연합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올해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원 회복지원제를 도입한다.

교총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4법 통과와 생활지도 고시, 교권 종합방안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교원이 많다”며 “억울한 교권 침해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교권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원이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심사를 통해 치유·회복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성적 학대 혐의가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교총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게 된다”며 “교육 당국의 기존 지원이 사후적 대응 성격이 강했던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경찰조사에 변호사를 동행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별도로 지원한다. 교권 침해 소송비 지원 대상도 늘리고, 중대한 교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소송비 지원 규모는 2018년 8100만원(45건)에서 지난해 2억9010만원(113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최소 3억2000만원 이상 확보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