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미 NASA 같은 우주항공청 설립 우주강국 도약"

국회, 우주항공청특별법과 우주개발진흥법 금일(9일) 본회의 통과 예정...우주항공청 설립 마중물
항우연과 천문연 이전, 국회 상임위 동의 필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9일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우주항공청특별법과 우주개발진흥법' 국회 통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명정삼 기자

우주정책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 설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갑)은 9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우주항공청특별법과 우주개발진흥법이 어제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 의원은 우주항공청특별법안에는 항우연과 천문연 법인 설립과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했다.

우주항공청법 中 항우연‧천문연 관련 조항. 조승래 의원

이날 조 의원은 "기술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우주 산업이 기지개를 켜는 지금 효율적이고 일관된 우주정책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우리나라도 미국 NASA와 같은 우주정책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갖게 됐다"고 반기면서도 "누리호, 다누리 등 현장 연구자들이 땀 흘려 이룩한 성과를 국가가 더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우주항공청 설치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해 4월 정부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하고, 비슷한 시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우주전략본부설치법’을 발의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신설기관의 위상‧기능, 기존 연구기관과의 관계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다 안건조정위원회, 국정감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과기정통부 산하 우주항공청으로, 기존 연구기관은 우주항공청 직속화하는 것으로 매듭됐다.

이에 따라 우주위원회가 우주항공청을 감독하고, 우주항공청장이 우주위원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온전히 편입하고, 우주산업클러스터 기능도 강화하기로 결론지었다.

한편 이장우 대전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요청한 대전교도소 이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면제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21대 국회 내에서 교정시설 예타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