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만성적 재정부족 ‘한’ 풀었다 … 보통교부세 338억 증가

장충남 군수 5년간 끈질긴 노력 일궈

경남 남해군이 오랜 숙원으로 추진해 온 교부세 산정제도 개선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음으로써, 올해부터 보통교부세가 338억원 증가하게 됐다.

남해군청 전경.

더욱이 보통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는 달리 일회성이 아니라 해마다 지원되는 세입이어서, 그동안 ‘상대적 불이익’으로 만성적 재정 부족 현상을 겪었던 남해군에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남해군은 그동안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오랜 기간 상당한 규모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연륙도서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구밀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는 인구밀도가 높으면 교부세 상정 시 낙후지역 보정수요를 인정받지 못했다.

장충남 군수는 이 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줄기차게 연륙도서에 대한 인구밀도 기준을 완화하거나 특례를 인정해 줄 것을 설득해 왔다.

5년 동안 이어진 각고의 노력 끝에 마침내 지난 연말 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시 남해군이 건의한 대로 연륙도서에 대한 인구밀도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정됐다.

남해군의 건의가 받아들여지면서 약 15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재정수요가 반영됐다. 남해군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에 더해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피해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수요 등이 신설되면서 남해군은 올해부터 전체적으로 338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증가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올해 예상되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를 10％ 내외로 줄였지만, 남해군은 그동안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오던 분야의 재정수요를 한꺼번에 인정받으면서 보다 안정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남해군은 증가되는 교부세 재원을 지역경제 활력화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그동안 한정된 자체재원으로 엄두를 내지 못했던 주요 인프라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장 군수는 “올해부터 보통교부세가 8% 증가하는 것은 긴축재정하에서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다”면서 “지속적인 노력으로 중앙정부의 공감을 이끌어 내면서 큰 성과를 거둔 만큼 향후 다양한 분야의 국비 확보 활동에도 이러한 경험을 살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