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태원 특별법 정쟁금지…野 쌍특검 재표결 해야”

“이태원 특별법 재난 정쟁 금지 원칙”
“특검법 대상 전직 대통령 가족이라도 동의 못해”

국민의힘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원칙으로 정쟁 금지를 꺼내 들었다.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라도 법안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태원 특별법 관련 국민의힘 원칙이 있다”며 “재난을 정쟁화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족과 피해자에게 최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며 “당이 가진 첫 번째 원칙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쌍특검법’ 재표결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쌍특검법은 오늘 본회의에서 재표결하는 게 원칙이자 관례”라며 “이를 깨고 총선민심을 교란하기 위해 (재표결)시기를 유리하게 맞추는 게 민심 교란용 악법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밀실 야합으로 밀어붙였다”며 “당당하게 헌법상 정해진 절차대로 표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표결 지연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제와서 재표결을 지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제2부속실 설치를 언급한 바 있다”며 “당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별법 찬성 여론’에 대해 “법의 문제를 상세히 국민에게 알리겠다.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라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특별법) 대상이 전직 대통령 가족이라도 법안의 내용으로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