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반 정원 못 채웠어도 부족 인원만큼 보조금 지원…최대 69.6만원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 가능한 수준의 추가 인센티브
최대 0세반 62만9000원, 1세반 68만4000원, 2세반 69만6000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인프라 유지·확충 도모

민간·가정어린이집이 0~2세 영아반 정원을 채우지 못해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올 1월부터 '영아반 인센티브' 지급에 나선다. 이에 따라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일부 보육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양성평등 기획시리즈 남이섬 어린이집.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9일 보건복지부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영아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의 영아반 유지·개설 유인책이다.

기존까지는 영아반 정원에서 아동 1명만 부족해도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지급하기가 어려웠다. 저출산 탓에 재원 아동이 감소하면서 재원 아동당 지원해주는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0세 반 정원(3명) 대비 1명이 부족한 2명만 다닐 경우, 보육료 수입은 234만원인데 이는 보육교사의 최저임금(245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0~2세 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어린이집 연령 반별 1개 반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액은 월별 최대 0세 반은 62만9000원, 1세 반은 68만4000원, 2세 반은 69만6000원 등이다.

복지부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2만1000개 영아반이 개설·유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아반의 안정적인 개설을 지원해 부모가 원하는 때에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영아반 인센티브는 기존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및 지원절차는 기존 기관보육료 신청 절차와 동일하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영아 보육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저출산 대책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이 운영의 어려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