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경제안보' 담당 3차장 신설…기업경쟁력·민생 기여"

3차장, 경제·기술보호 등 신흥 안보 업무 맡아

국가안보실은 오는 11일부로 제3차장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직제 개편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번 국가안보실 직제 개편은 지정학적·지경학적 리스크 심화 등 우리 경제안보를 둘러싼 도전에 적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안보실 제3차장 신설한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 갈등에 이어 러시아 전쟁,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등 전 세계 공급망 교란이 상시화된 데다 핵심·신흥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직제 개편이다.

주요국들은 경제, 통상, 첨단기술 정책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고,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은 경제안보 기능을 담당하는 별도의 독립 부서(차관급 국제경제 부보좌관, 사이버 부보좌관 등)를 설치했다.

직제 개편에 따라 국가안보실은 1실 3차장 체제로 운영되며 1차장은 외교안보, 2차장은 국방안보, 3차장은 경제안보를 담당할 방침이다.

1차장은 외교·안보 분야 현안 및 국가안보실 정책 전반을 조정·관리하며, NSC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2차장은 국군통수권을 보좌하면서 국방 안보 역량을 구축하고, 국방정책 현안을 관리하는 동시에 국가위기관리 체제를 상시 가동한다. 3차장은 경제안보·과학기술·사이버 안보를 포함한 신흥 안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기존에 공급망, 수출통제, 원전 등을 담당하던 경제안보비서관실의 기능에 핵심·신흥기술 협력, 기술보호 등 과학기술 안보 업무를 추가·강화하고, 제2차장 산하에 있던 사이버안보비서관실이 제3차장실로 이관된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다양한 형태의 복합 안보 위기에 보다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안보·과학기술·사이버 안보 강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민의 민생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