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특별법, 반드시 처리…협상 안되면 자체 수정"

장희준 2024. 1. 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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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개최 전까지)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당이 의장 수정안을 감안한 민주당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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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국민과의 약속…오늘 法 통과할 것"
여야 합의 불발 땐 의장案 고려해 자체 수정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오늘 처리하기로 이미 약속한 바 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는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았다"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많은 노력을 해줬지만,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반대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계속 수정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에서 여러 차례 양보와 협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무리한 요구가 계속된 탓에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본회의 직전까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했다.

이태원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 김진표 의장에 내놓은 '중재안'은 진상 규명을 위한 특조위를 설치하되, 국회의 특검 임명 요청권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 법 시행 시기를 오는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 골자다. 여야는 특조위 설치 자체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특조위 구성 비율이나 운영 방향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당은 당초 합의 불발 시 원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다소 입장을 바꿔 '의장 중재안'을 고려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개최 전까지)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당이 의장 수정안을 감안한 민주당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특검 요구조항'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임 원내대변인은 '의장 수정안을 고려한 민주당안에서 특검 요구조항이 빠지느냐'고 묻는 말에 "일단 여야가 합의를 할 땐 빼고 하자는 데까지 진전이 있었지만, 협의가 원활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만큼 다 배제하고 의장 수정안을 감안한 민주당안을 낼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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