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안 못 끊어…또 필로폰 투약한 40대,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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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마약을 끊지 못한 40대 남성이 또 마약을 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마약 관련 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5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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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마약을 끊지 못한 40대 남성이 또 마약을 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A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 오후 6시 인천 중구 한 길거리에 주차한 후 필로폰 0.08g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비닐봉지에 대마 1.13g을 바지 주머니에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마약 관련 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5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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