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발표... 민생밀착형 정책 강화

복지안전망·돌봄 혜택 확대, 영유아·어르신 지원정책 등도

경기 광명시가 올해 새로운 행정제도를 마련하고 민생밀착형 정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먼저 경제한파 속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웃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을 신설했다. 사회보장급여나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신고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발굴한 대상자가 관련법이 정하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긴급복지 지원 가구에 선정되면 1건 당 5만원, 1년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기존 복지 관련 종사자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은 제외한다. 

가족돌봄 부재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서비스'도 새로 시행된다. 1인당 연 150만원 범위에서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등 5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생활돌봄은 세면, 식사준비 등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동행돌봄은 병원이나 관공서, 은행 등에 동행해주는 서비스다. 주거안전 서비스는 수도, 방충망, 등 교체 등 집수리를 지원하고, 식사지원을 통해 일반식부터 죽, 환자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일시보호는 돌봄재활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규칙적으로 식사와 수발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원대상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 미만이며, 120% 미만은 이용금액 전액 지원, 120% 초과 150% 미만은 이용금액의 50%를 지원한다.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가사, 간병, 심리상담, 자기계발 등을 지원하는 '가족돌봄 청년 지원사업' 대상 나이도 기존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9세 이상 34세 이하로 폭을 넓혔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생계비 지원액은 1인 가구 기준 71만3100원으로 8만9800원, 4인 가구 기준은 183만3500원으로 21만3300원 인상했다.

요람에서 황혼까지… 세대별 맞춤형 지원 확대

임신부터 육아에 이르기까지 태아와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시행된다. 우선 난임부부를 위해선 냉동난자 해동과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을 신설했다.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라면 1회 100만원,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거주지 요건이 폐지돼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증 임신중독증, 조기 진통 등 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임신부는 올해부터 소득과 무관하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도 소득기준(중위소득 159% 이하)이 폐지돼 모든 출산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대상도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관내 어르신의 인권과 안전, 웰다잉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도 시행된다. 65세 이상 저소득(차상위계층) 노인 사망자에 대한 상조 서비스를 신설했다. 장례를 치를 경우 1인당 80만원 이내의 상조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광명시에 2년 이상 거주하는 100세가 되는 시민에게는 50만원 상당의 100세 축하 물품을 지급한다. 또 홀몸 어르신 1200명에게는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동작감지 센서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안전센서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75세 이상 직계존비속을 실제 부양하고 광명시에 2년 이상 거주한 3세대 가구에는 30만원의 효행 장려금이 지급된다. 

매월 1회 노인의료복지시설 7곳을 방문해 인권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노인 인권지킴이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만 50세 시민에게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경계성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평등한 평생학습권 부여를 위해 올해부터 경계성 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지원이 이뤄진다. 

경계성 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부족으로 사회적응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시는 이들에게 진단검사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가족․자조모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약사업인 평생학습지원금는 올해 1974년생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평생학습지원금은 소득과 성별에 관계없이 50세에 도달한 모든 시민에게 생애 1회 30만원의 평생학습 이용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관내 성인 대상 평생학습을 운영하는 모든 기관과 관내 서점, 관외 3000여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고 평생학습지원금 홈페이지에서도 다양한 교육 콘텐츠 이용이 가능하다.

광명=고상규 기자 sskk66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