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쌍특검' 재의결 처리 안 해" 못 박은 민주당

윤 대통령에 대국민사과·거부권 행사 철회 요구... 홍익표 "잘못 바로잡는 게 진정한 용기"

[조혜지, 남소연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특검·대장동50억클럽특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여야간 재표결 시점을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동시에 윤 대통령 스스로 거부권 행사를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쌍특검법은 처리하지 않는다"면서 "국회는 사적으로 남용한 권한을 돕는 거수기가 아니며,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무력화 시도를 국회가 막아야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홍익표 "윤 대통령에 당분간 '철회' 시간 드리겠다... 마지막 기회"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등 거부권 행사 후 철회한 과거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잘못은 누구나 한다. (잘못을) 바로 잡는 게 진정한 용기고 좋은 정치다"라면서 "국민과 함께 당분간 시간을 드리겠으나, 독선과 오만으로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면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는 것을 밝혀 둔다"고 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가족 비리 의혹 특검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당한지 따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8일에도 관련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국민 민생을 책임질 정부가 김건희 리스크 방어를 위한 김건희 카르텔로 전락됐다"면서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패거리 카르텔을 타파한다고 했는데,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가장 큰 이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되물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한쟁의심판 관련)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더 많은 검토를 통해 저희가 답을 낼 것"이라고 했다. 

"이태원특별법, 합의 불발돼도 오늘 반드시 통과" 

한편 민주당은 같은 날 본회의에 오르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 법안의 경우, 여야 합의가 최종 불발된다 해도 국회의장 중재안을 반영한 민주당 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다시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대통령실과 관계부처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반대하고, 무력화하게 하는 계속적인 수정 제의가 있어 유감"이라면서 "법 취지의 목적을 훼손하는 무리한 요구가 계속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