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에 깔린 지구촌…국채 발행, 팬데믹 이후 최대

美 올해 국채 발행 4조달러 예상
4년간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 6.5~8% 예상
선거 앞두고 재정 확대 공약 잇따라

고금리로 차입비용이 급등하면서 각국 정부가 올해도 국채 발행을 크게 늘릴 전망이다. 올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대선이 예고된 가운데 후보들이 재정 지출을 늘리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이미 위험 수준인 글로벌 공공부채가 더욱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까지 재정적자와 국가 신용도에 경고등이 켜질 가능성이 커졌다.

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정부의 올해 국채 발행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는 미국 재무부가 올해 만기 2~30년짜리 국채를 약 4조달러가량 발행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3조달러에서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RBC 캐피털 마켓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국채 매입, 만기 도래 예정인 기존 국채를 감안해 추산한 국채 순발행액이 지난해 8월 말~올해 9월 말 기준 1조6000억달러에 달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발(發) 경기침체 쇼크를 막기 위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던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최대 수준의 국채 발행량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2024~2025년에는 미국의 국채 순발행액이 팬데믹 당시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영국도 올해 국채 발행 규모가 팬데믹이 발생했던 2020년 이후 최대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국채 순발행량은 지난 10년간 평균의 약 3배 수준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 주요 10개국의 올해 국채 순발행액도 1년 전보다 18% 늘어난 6400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의 국채 발행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지난해 신흥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68.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이 비율이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 세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23년 초 334%에서 2023년 말 337% 이상으로 치솟았을 것으로 IIF는 보고 있다. IIF 추산에 따르면 전 세계 부채는 지난해 상반기 307조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처럼 각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크게 늘리는 원인으로는 지난 2년간 중앙은행의 급속한 통화긴축과 이로 인한 차입비용 급등이 꼽힌다. Fed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올해부터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긴축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 재정지출 확대도 부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CSA)을 통해 기후 대응, 산업정책을 강화하면서 정부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올해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이 선거를 치를 예정이라 부채 규모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각국 대선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 정부 지출을 늘리는 공약을 남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감세 카드를 꺼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도 올 하반기 예상되는 총선을 앞두고 '40% 상속세 폐지' 검토 등 감세 추진 방침을 밝혔다.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의 데이비드 잔 유럽 채권 책임자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등 두 명의 선두주자는 선거가 끝나도 큰 변화 없이 정부 지출을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결국 미국에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미국은 국채 발행을 무분별하게 늘리면서 이미 재정적자 확대의 악순환에 빠졌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GDP 대비 미국 재정적자 비율은 앞으로 4년간 6.5~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4% 미만에서 급격히 치솟은 수준이다. 미국의 재정상황이 악화일로를 걷자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지난해 8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했다. 3개월 후 무디스도 미국의 등급전망을 하향했다.

IIF는 "다가오는 선거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어진다면 정부 차입은 더 늘어나고, 재정지출 억제 기조는 더욱 완화될 수 있다"며 "이번 글로벌 선거 시즌 이후 정부 지출이 갑자기 증가하면 이미 이자 부담이 높은 수많은 국가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