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덕지덕지' 정당 현수막…읍·면·동별 2개까지로 제한한다

국무회의서 관련법 의결
읍·면·동 별로 2개 제한

올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아 우후죽순 난립했던 정당현수막이 일제히 정비된다. 관련 법령과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관련된 법과 시행령은 12일부터 시행된다.

정당현수막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옥외광고물법에 영향을 받는다. 정당현수막은 재작년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이 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현수막의 게시 장소와 수량을 제한하지 않았다. 이에 정당현수막이 난무하자 일부 지자체들은 자체적인 규제에 나섰다. 여기에 행안부도 정비 필요성을 공감해 이번 법 개정이 추진됐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서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장소,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표시기간(15일)이 지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개수?장소 등 표시?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은 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현수막 설치장소, 규격 등 표시?설치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횡단보도?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현수막 본체에 부착된 아랫부분 끈의 높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안전표지를 가리지 않아야 하고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이 강풍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현수막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한다.

현수막 규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현수막과 동일하게 10㎡ 이내로 하고, 현수막 글자는 표시기간(시작일과 종료일 병기)?연락처(정당 및 설치업체) 등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최소 5cm 이상(세로 크기)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표시방법이나 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당과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며 “변화된 환경을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