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中 저사양 반도체에도 관세 부과” 촉구

미 의회가 중국의 범용 반도체 시장 지배력 확산을 막기 위해 관세 부과 등의 강력한 대응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위 소속 공화당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간사는 최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중국 범용 반도체에 대한 조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미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처를 했지만, 중국산 범용 반도체 급증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관심은 이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범용반도체를 장악하는 것을 막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미국이 중국 범용반도체에 의존하게 되면 경제 번영과 군사 안보가 중국 공산당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범용반도체는 첨단 반도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사양이지만,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국방 분야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중국특위는 “중국이 필수 기술의 지배적인 공급업체가 되고, 그 지위를 이용해 해외 경쟁업체를 압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완제품이 아닌 범용 반도체 자체에 부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방법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미 상무부도 조만간 반도체 공급망 관련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산, 자동차, 통신, 항공우주 등 주요 산업 분야의 미국 내 기업을 대상으로 범용 반도체 사용 현황 및 조달처 등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업계는 미국이 중국산 범용 반도체 활용 현황을 파악한 뒤 규제를 통해 조달 비중을 줄여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반도체 제조업체 엔비디아가 올해 2분기부터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기준을 충족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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