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稅 혜택 늘리는 경제정책방향…1분기 내 국회 통과 ‘안갯속’

경방 주요대책 대부분 ‘입법사항’
野 설득 관건…‘총선용’ 개정 지적
기재부 “1분기 내 통과해야 효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교통 신호등이 일제히 빨간불을 가리키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화두는 규제 완화와 감세였다. 핵심과제인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등을 이행하기 위해선 1분기 내 국회 관문을 통과해야 하지만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정부 방안 다수에 대해 반대입장을 펼치기 때문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내수 회복에 집중됐다. 최근 들어 수출이 들썩였고 경제회복 온기가 나타났으나 내수 시장 찬바람은 여전해서다. 정부는 국내외 기관에서 내수 시장 부진 전망이 이어지자 ‘세금 감면’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과제는 총 12개다. 기업 투자와 민간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선정한 규제 완화와 감세 등이 담겼다.

기재부가 선정한 입법과제 12개 중 전체 경제정책방향을 좌우할 것은 세법이다. 이 중 8개는 세금을 걷지 않은 ‘조세 지출’ 방식으로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전제한다. 개발 사업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개발이익환수법과 학교용지부담금법 개정 법안 2건도 기재부 주요 입법과제로 꼽혔다.

정부가 총력을 기울인 ‘세컨드 홈’(Second Home·별장처럼 쓰는 두 번째 집) 활성화 정책도 법 개정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 수도권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1주택자로 간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역 관광산업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여 인구감소에 따른 충격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내놓은 ‘미니 관광단지’ 대책 역시 관광진흥법을 손봐야 한다.

잠재위험 관리 우선과제로 꼽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책도 법 개정 없이는 추진이 힘들다. 캠코와 민간이 공동출자한 ‘PF 정성화 펀드’ 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2025년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다만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할 수 있다.

특히 올해 22대 총선이 입법의 걸림돌로 꼽힌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와 여당이 야당을 설득할 뾰족한 수가 없는 상태다 보니 제때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미지수다.

정부는 설 연휴 뒤 오는 2월 첫 임시국회에서 입법과제를 통과시킨다는 게 목표지만, 정작 야당은 ‘감세 정책’에 부정적 반응을 표하고 있다.

지난 5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속된 감세 기조로 나라 곳간은 텅텅 비어감에도 재정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총선이 90여일도 남지 않아 의원들이 의회보다는 지역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상임위원회 개최 여부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또 총선 이후에도 국회 원 구성 쇼요 기간만 40일 넘게 걸려 2분기인 6월 이후에 국회가 가동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988년 13대 국회 이후 역대 원 구성 소요 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41.7일로 집계됐다. 짧게는 9일(18대 후반기)부터 길게는 125일(14대 전반기)까지 소요됐다.

결국 경제정책방향 대책은 정부가 7월께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함께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재부는 올 상반기 경제 부양을 위해선 1분기 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첫 임시국회에서 경제정책방향 주요 입법과제가 통과하도록 온 힘을 다하고 있고, 총선 전에 법 개정이 이뤄져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야당에서 나올지 미지수지만 입법 처리가 시급한 부분에 대해선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