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성범죄 무죄 판결’ 野비판…‘이재명은?’ 與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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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의 과거 '성범죄 무죄' 판결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난을 위한 비난은 그만 멈추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정 공관위원장 판결을 두고 민주당이 억측과 비난만을 쏟아내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반인권·반여성적 판결로 성폭력 가해자를 두둔한 정 공관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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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의 과거 ‘성범죄 무죄’ 판결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난을 위한 비난은 그만 멈추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정 공관위원장 판결을 두고 민주당이 억측과 비난만을 쏟아내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정 공관위원장이 판사 시절인 1991년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민주당은 반인권·반여성적 판결로 성폭력 가해자를 두둔한 정 공관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위원장의 당시 판결은 재판부에서 많은 토론과 연구, 고심 끝에 최선을 다해 내린 결론이었다”며 “무려 33년 전인 1991년 당시의 법리에 따라 판단한 판결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성인지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민주당이 또다시 꼬투리를 잡았다는 듯 물고 늘어지고 있다”면서 “반사회적 범죄인 스토킹 살인을 단순 데이트 폭력이라 치부하며 변호했던 당대표를 모시는 민주당이 비난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라고 쏘아붙였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조카 김모씨의 여성 살해 형사재판 1·2심 변론을 맡은 사실이 지난 대선 때 재조명되자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한 것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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