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3억 고가주택 동네, 특목고·자사고 3배 더 보낸다

공시가 2억 저가주택 동네와 비교
국토硏 보고서… 병원·의사도 격차

서울 강남·서초구 등 고가주택 밀집 지역의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진학률이 저가주택 밀집 지역의 3배라는 국책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다. 고가주택 지역과 저가주택 지역은 1인당 의사 수와 병원 수 등 의료 환경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숫자도 격차가 있었다.

8일 국토연구원의 ‘도시 내 고가주택 군집지역과 저가주택 군집지역 간의 거주환경 격차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서울의 고가주택 군집지역 중학교 졸업생의 특목고·자사고 진학률은 18.2%로 저가주택 군집지역의 6.0%보다 높았다. 다만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고가주택이 지역이 46.2%, 저가주택 지역이 46.1%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국토연구원은 서울시 주택을 2021년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분석했다. 서울시 종로구 성북구 용산구 성동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은 고가주택 군집지역으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저가주택 군집지역으로 분류됐다. 고가주택 공시가 평균은 13억원인 반면 저가주택은 2억원이었다. 의료시설 차이도 확인됐다. 고가주택 밀집지역에는 의료시설 이 인구 1만명당 25.5개였으나 저가주택 밀집지역에는 14.9개였다. 의사 수의 격차는 더욱 컸다. 고가주택 지역에는 인구 1만명당 50.9명의 의사가 있었다. 그러나 저가주택 지역의 1만명당 의사는 22.2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저가주택 지역은 공공도서관과 체육시설 등 문화체육시설에서도 뒤처졌다. 공공도서관은 저가주택 지역에 더 많았지만 인구수로 나눴을 때는 고가주택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더 많았다. 고가주택 지역에는 인구 10만명당 2.3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지만, 저가주택 지역에는 1.72개뿐이었다. 공공체육시설도 비슷해 고가주택 지역에 인구 10만명당 8.09개, 저가주택 지역에 5.39개가 있다.

보고서는 교통·생활·보건복지·교육·문화체육환경을 38개 지표를 활용해 평가했다. 38개 지표 중 13개 지표에서 고가주택보다 저가주택이 낮게 평가됐다. 특히 교육환경에서 이 같은 격차가 두드러졌다. 보고서는 “저가주택 지역의 특목고·자사고 진학률이 떨어지고, 선호 대학에 진학률이 떨어지며,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직업을 갖기 어려워진다면 사회 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지역·학교 간 격차를 최소화하도록 교육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