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바다'서 '하늘'로?…신원식, 드론작전사 방문해 억지력 강조

휴지 조각된 군사합의
北, 무인기 도발 가능성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8일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이보형 드론작전사령관(소령)으로부터 전력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국방부/뉴시스

지난해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한 북한이 지난 금요일부터 사흘 연속 서해 포사격에 나서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린 가운데 우리 군은 8일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적대행위 중지구역'의 무력화를 공식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가 군사합의의 규범적 성격을 고려해 해상완충구역에 대한 효력을 사실상 인정해 온 상황에서 북한이 연이은 군사행동으로 합의 백지화를 독촉한 모양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체결한 군사합의에 따라 '해상완충수역'에선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비행금지구역'에선 공중정찰을 중지하는 적대행위 중지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합의 위반이 거듭되는 가운데 군사정찰위성 도발까지 이어지자 윤 정부는 지난해 비행금지구역에 한해 효력정지 조치를 취했다.

해상완충구역이 여전히 실효성 갖는 상황에서 북한은 지난 5일부터 사흘 연속 서해상으로 포사격을 진행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따라 우리 군은 해상완충구역이 무의미해졌다고 보고 백지화를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 유산으로 평가되는 군사합의가 도입 4년 4개월여 만에 휴지 조각이 된 것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 및 도발로 해상과 공중에 설정됐던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사라진 만큼, 이를 겨냥한 북한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22년 12월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무인기 도발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당시 북한 무인기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 상공까지 침투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우리 군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배경이다.

문제는 소형 무인기의 경우 탐지·추적·격추 등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재작년 무인기 도발 당시 우리 군은 전투기를 띄웠는데, '파리 잡는데 미사일을 쏘는 격'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 도발 시 압도적·공세적 대응을 공언하며 억지력 확보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방혁신 4.0'과 연계한 드론 전력의 진화적 발전을 통해 적 무인기에 대한 방어체계를 보강하고, 유사시 북한 내 핵심표적에 대한 압도적 공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보형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은 "만약 북한이 또다시 무인기 도발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면, 다량·다종의 첨단 드론을 북한 지역으로 투입해 공세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앞으로 드론 전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드론은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 실전에서 효용성이 입증된 무기체계"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드론작전사가 적에게는 공포를,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최정예 합동전투부대가 돼 달라"고 부연했다.

특히 "북한이 한반도 정세 악화 책임을 적반하장식으로 우리 측에 전가하면서 무인기 전력 강화,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등 비대칭 위협의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은 장병들의 확고한 정신무장과 '즉·강·끝(즉시·강력히·끝까지) 원칙'의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응징태세를 갖춰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드론작전사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첨단 드론을 신속히 전력화해 고도의 전략적·작전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전투부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