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재의안 상정 불발…野 침대축구에 與 격분

9일 본회의 소집, 쌍특검 상정은 없어
與 "재의결 고의 지연, 민주당 자기모순"
野 "尹, 김건희 특검 거부는 이해충돌"
韓 "대장동 특검이야말로 이해충돌" 반박

여야가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재의안 상정 및 표결 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이에 따라 9일 본회의에서는 재의안 상정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여의도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겸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재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통상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이관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해왔다. 민주당이 관례를 무시하고 상정을 미루는 것은 이번 특검이 오로지 총선용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의 재의결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은 민주당의 자기모순"이라며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패스트트랙을 진행해 놓고 지금은 재의결을 미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웠으면 재의결도 신속하게 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재의결을 미루기 전에 (이해충돌을 이유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총선을 위한 정략적 꼼수에 불과하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신속 재의결 거부는 특검법의 목표가 수사 관철이 아니라 총선 쟁점화라는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위 말하는 쌍특검에는 도이치모터스 특검만 있는 게 아니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도 있다"며 "대장동 특검이야말로 자기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 특검'이고, 당 차원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이해충돌"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이해충돌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이 놀랍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따라서 9일 본회의 법안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헌법상 재의안 표결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나아가 법무부가 대통령의 거부권 사유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 위반'을 문제 삼았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문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이번 보도자료를 발표한 사람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정치중립 위반 관련해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