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前 국토부차관 등 2명 구속영장 기각

8일 오후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탑승한 호송 차량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대전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때 집값 등 주요 통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내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