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끝났다'는 호들갑... 윤 대통령은 어디로 가고 있나

[주장] '피크 코리아' 너머,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제언

[박진도 기자]

▲ KBS 신년경제기획 <피크코리아, 그 너머의 도전> 영상 캡처 ⓒ KBS 다큐 유튜브

 
KBS1 TV에서 지난 4일 방영한 2024 신년경제기획 <다른 미래 3부 '피크 코리아, 그 너머의 도전'>을 우연히 시청하였다. 우연이라고 하는 건 요즘 TV를 거의 보지 않기 때문이다. 방송을 보면서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인 부분도 있었지만, 대체로 불편했다. 그래서 이 글을 쓰기로 했다.

방송 내용을 내 식대로 Q&A로 간단히 요약하면,

(1) Q(사회자): "우리 경제는 정말 정점을 찍었는가? 이른바 <피크코리아>가 맞나?"
A (패널): "맞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K-컬처로 대표되는 문화강국이 되었다. 일인당 국민소득은 구매력 기준으로 영국과 프랑스와 같고, 일본과 이탈리아를 넘었다. 그런데 이런 성장이 끝났다.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성장률이 낮아지고, 잠재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져, 골드만 삭스는 우리나라가 2050년에 경제규모에서 15위권 이하로 밀려나고(2010년 10위, 2023년 13위), 2075년에는 순위권에 들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2) Q: "그럼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겪을 것인가? 피크 그 너머 안 될까?"
A: "우리는 일본처럼 안 될 것이다. 과거 일본과는 달리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 구조개혁을 하면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있다."

(3) Q: "구조개혁, 무엇을 어떻게?"
A: "핵심은 생산성 향상.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교육개혁과 R&D 개혁을 해야 한다."

(4) Q: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인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A: "저출산(저출생)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세계 평균 2.3명, OECD 평균 1.58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0.7명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지구상에 소멸 1위 국가가 될 것이라 한다. 인구가 줄면 경쟁이 약화되고 집 구하기도 쉬워지니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우리사회의 비대칭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인구가 준다고 해도 지방인구가 주는 것이지 수도권 인구는 늘기 때문에 주택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인구감소는 노동력 감소와 생산성 하락으로 산업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5) Q: "저출산, 인구감소의 원인은 무엇인가?"
A: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18세까지 키우는데 평균 3억65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인터뷰에서 이런 말들을 들었다. "회사 끝나고 알바까지 해도 아이 양육비를 감당할 수 없다", "지방에는 먹이(일자리)가 없고, 서울은 둥지(집)가 없는데, 새들이 알을 낳겠느냐", "지금 버는 돈 안 쓰고 모아도 노인 돼서 가난한 확률이 높은데, 자식 낳아서 키울 생각을 어떻게 하겠는가?"

(6) Q: "해결책은 없나? 다른 나라의 사례는?"
A: "핀란드는 노키아(수출의 20% 담당) 몰락이후 대기업 노키아를 살린 것이 아니라, 100개의 작은 노키아로 일자리를 만들었다. 프랑스는 '라떼 아빠'란 말처럼 남성 육아를 의무화해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80%로 올렸다. 네덜란드는 바세나르 협약(1982년)을 통해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고용을 안정시켰고, 특히 비정규직의 권리를 정규직과 같이 했다. 프랑스가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것은 80년 동안 이어진 일관된 여성정책 덕분이다. 일본은 아빠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단축하려고 한다."

(7) Q: "피크 코리아 그 너머를 위한 제언 한마디"
A: "주거와 고용, 노후 안정화를 위한 제 정당 간의 비전과 정책 대결이 필요하다.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 조정이 중요하다. 교육과 R&D의 혁명이 필요하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나부터 바뀌어야 한다."

진짜 문제는 '저성장'이 아니다
 

▲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9.21 ⓒ 연합뉴스

방송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패널들의 경제성장주의가 매우 불편했다.'피크 코리아'란 말이 갑자기 논란이 된 계기는 일본 경제지 <머니1(money1)>이 '한국은 끝났다'(韓国は終わった)'는 제목의 기사에서 피크 코리아(peak Korea)론을 제기한 것이다. <머니1>라는 일본의 작은 경제지의 기사가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커다란 반향을 불러온 것은 이례적이다. 아마도 "정곡을 찔렸네... 팩트에 가까워서 반박도 못하겠다...진짜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망할듯" ,"이건 반박 불가다"는 댓글처럼 많은 사람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피크 코리아'는 맞지만, '한국은 끝났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GDP성장률은 <머니1> 기사대로 10년 단위 평균으로 8.88%(1980년대)에서 10년마다 7.30%, 4.92%, 3.33%, 1.90%로 순차적으로 떨어지는 모양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라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노동력과 자본 생산성을 이용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최대치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2023년 1.9%, 2024년 1.7%로 추정하고 있다. 과거에 비하면 성장률이 현저하게 낮아진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피크 코리아'니 '한국이 끝났다'니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방송의 패널들이 말하였듯이 우리나라 경제는 일인당 소득이나 경제규모에서 이미 선진국 경제에 진입했기 때문에 높은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같은 OECD 자료에 의하면 2023년 주요 7개국(G7)의 잠재성장률은 미국(1.8%), 캐나다(1.6%), 영국(1.2%), 프랑스(1.1%), 독일(0.8%), 이탈리아(0.8%), 일본(0.3%) 순이었다. 우리나라가 결코 낮지 않다. 교육개혁을 하고 R&D 혁명을 하고 아무리 용을 써도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2% 성장만 유지한다 해도 훌륭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서울공화국, 재벌공화국으로는 이조차 어려울 것이다.

저성장이라고 해서 심지어 제로 성장이라 해서 우리나라는 끝나지 않는다. 문제는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피크 코리아'라는 한국 사회의 참모습이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럽다는 것이다. 출산율, 자살률, 노인 빈곤, 산업재해, 노동시간,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과 양극화, 수도권 집중 등 각종 사회지표가 OECD 국가 가운데 최악이다.

이것은 우리가 성장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잘못된 성장', 다시 말해 경제성장지상주의의 산물이다. 경제는 성장했는데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 없이 경제성장을 추구한다면, '성장과 행복'의 괴리라는 대한민국 병의 골은 깊어지고 치유 불가능 상태에 처할지도 모른다.

이 방송의 인터뷰에서도 나오지만, '내가 불행한데,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저출산으로 한국경제의 미래가 위기이니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라'는 어불성설이다. 지금의 저출산은 한국사회에 대한 젊은이들의 파업이고 여성들의 파업이다. '내 삶이 행복한 나라',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나라', '노후가 보장된 나라'가 아니면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방송 패널의 발언이 흥미롭다. 일본이 고도성장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가, 경제 불황으로 중국에 밀려 3위가 되었는데, 곧 독일에 밀려 4위가 될 것이라는 뉴스가 (일본) 포털에 실렸을 때, 댓글 가운데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댓글은 "나는 큰 나라가 아니라 살기 좋은(편한) 나라에 살고 싶다"였다는 것이다.

저출산과 인구감소가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요인인 것은 맞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성장주의자들은 인구가 줄면 노동력이 감소하여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고령인구에 대한 복지부담이 성장을 저해할 것을 염려한다. 그런데 인구감소는 과거에는 질병이나 전쟁으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재앙이었으나, 지금은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결과라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초저출산, 한국 사회 바꿀 기회로 삼아야
 

▲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근본적 전환을 시사한 가운데 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작년 0.78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낮고, 전 세계에서 홍콩(0.77 명)에 근소한 차이로 뒤지는 '꼴찌에서 2번째'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50년가량 지난 2072년에는 작년말 말 기준 5천144만명이던 인구가 3천622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때가 되면 중위 연령(전체 인구 중 중간 연령)은 63.4세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환갑을 넘는 '노인 국가'가 된다. 2023.12.26 ⓒ 연합뉴스

 
오늘날 모든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노벨경제학 수상자 게리 베커 교수의 말처럼 인구감소는 경제성장과 여성의 출산권 신장의 결과다. 재앙이 아니라 축복받을 일이다.

인구감소를 경제성장의 관점이 아니라, 행복의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인구가 줄면 사람의 가치가 귀해진다. 먹고 살기 위한 치열한 경쟁도 약해질 것이다. 요즈음 태어나는 아이들은 과거 우리 어릴 때와 비교하면 얼마나 귀하게 자라는가. 일 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1970년대의 100만 명에서 요즈음 25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고 난리다. 그렇지만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1970년에 태어난 아이보다 훨씬 경쟁도 적고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최대의 위기인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성이나 소수자 그룹에 경제적 기회를 늘려주고, 미숙련노동자의 임금 상승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저개발국 사람에게 이민을 통해 더 나은 취업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의 심각한 저출산을 찬양할 생각은 없다.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다 해도, 우리나라처럼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모든 일에는 변화의 속도가 중요하다. 우리 사회가 적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구가 서서히 감소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지금의 출산율은 너무 낮고 또 너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무슨 특효약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저출산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불과 40~50년 전만 해도, 아이를 둘 이상 나으면 사회적으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 국가의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 때문이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젊은이가 적지 않다.

초저출산으로 "한국은 끝났다"고 호들갑 떨고 위기를 조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바른 방향으로 바꿀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금의 심각한 초저출산이 하나의 문화로 고착되기 전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과거의 산아제한 정책과는 반대로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고, 양육비를 지원하면 될 것인가. 캘리포니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왕펑(Wang Feng)은 2023년 1월 30일 자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 칼럼에서 "지난 시기 인구 증가 패닉이 잘못된 산아제한정책을 가져왔듯이 출산율을 높이려는 헛된 노력은 여성을 출산 기구로 보는 위험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돈이 아니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내 삶이 행복해야 아이도 낳을 생각을 할 것 아닌가. 불행한 삶을 아이들에게 대물림할 수는 없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우선은 군사비를 줄이고 사회복지비 지출을 대폭 늘려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요인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인구정책의 전망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2.2%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프랑스(31%)와 독일(25.9%)의 절반 이하이다.

정치 체제 개혁 필요, 윤 대통령은 어디로 가고 있나
 

▲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 대통령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정치경제사회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과 격차 구조(불균형)를 해결하는 것이고, 정치체제를 개혁하는 것이다.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산 및 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매우 높은 편인데, 날로 심화하고 있다. 자산의 경우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에서 2021년에 23.1%에서 24%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하위 50%의 비중은 6.1%에서 5.6%로 줄어들었다. 소득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하였다.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이 9.1%에서 14.7%로 높아진 반면에 하위 50%의 비중은 20.6%에서 16%로 줄어든 것이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 이외에 우리나라는 성별, 학력별, 계층별 격차가 매우 심한 나라이다. 통계청 <국민 삶의 질 보고서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의 월 평균 임금은 남성의 64.6%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데, 2021년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44.3%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시간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졸자의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중졸 이하는 절반이 안 되는 47.6%, 고졸은 63.3%, 전문대졸은 77%에 지나지 않는다. 기업규모별 격차도 매우 심각한데, 중소기업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은 대기업 노동자의 48.9%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어떤 회사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값이 매겨지는 세상이다.

지역 간 격차 구조도 매우 심각하다.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살면서 교통, 주거, 환경, 교육 문제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반면에 지방에는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고 수도권으로 몰려간다. 그 결과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2월 현재 118개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51.8%)이 소멸위험지역이다. 지역이 소멸할 리 없지만, '지역소멸'이 쉽게 인구에 회자될 만큼 지역의 인구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국민을 괴롭히는 가장 커다란 주범은 아이들의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다. 유년 시절부터 대학교 졸업 때까지 사교육으로 죽기 살기 경쟁한다. 좋은 학교를 나와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모는 애 뒷바라지에 노후조차 준비하지 못한다. 부모들은 왜 이리 어리석을까. 하고 싶지 않지만 남들이 다 하는데 나만 안 할 수 없다는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다. 너도나도 앞다투어 대학에 가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좋은 대학을.

왜 어릴 때부터 의대를 목표로 삶을 희생하는가. 히포크라테스 정신이 충만해서인가. 지방 의료원에서는 3억 원의 연봉으로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우리 사회의 격차구조를 해결하지 않는 한 교육개혁을 아무리 외쳐봐야 사람들 더 열받게만 한다. 학력별, 성별, 기업규모별, 직종별 임금(소득) 격차를 줄여야 입시지옥을 면할 수 있다. 중학교만 나와도 대졸자 못지않은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서 남녀가 아이를 같이 키우면서 워라밸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KBS의 신년기획방송에서 아쉬웠던 점은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채, 인구감소로 인한 성장위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생산성 향상만이 지나치게 강조된 점이다. 경제 중심의 시간이어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첨단산업의 생존을 위협할 최대 위험 요소는 기후위기 대응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최근 '탈탄소'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의 탄소배출량을 자동차생산에 포함된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해상운송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고려해서 재산정하여, 우리나라가 생산·수출하는 '니로'와 '쏘울'을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는 생산과 수숭에서 과도하게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경제로서는 선진국의 탈탄소 기후위기 대응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방송에서는 이런 기후위기 대응 문제가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피크 코리아 그 너머' 행복한 나라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적한 과제들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각 정당들이 '행복한 나라'를 위한 올바른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경쟁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기 어렵다. 비전과 정책의 경쟁보다는 상호 비방과 혐오의 정치가 판치고 있다. 정치인들은 '바닥으로 질주'(race to the bottom)하고 있다.

정치에서 가장 큰 책임은 정권을 잡고 있는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 대기업 친화적인 성장주의, 감세 등 기득권 옹호 정책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구조를 심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의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역주행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정책은 후퇴하고, 가스와 석탄 그리고 원전에 대한 의존은 높이고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첨단산업과 우리 경제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 가운데서도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부문)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정치가 국민을 더 불행하게 하는 현 정치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