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의료·교육 시범사업을 제안한다

2022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았다. 더욱이 문제는 지금과 같은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2040년대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저출산과 경제적 빈곤이 더해지는 이런 흐름은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어도 출산을 하지 못 하게 되는 악순환을 낳는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점차 수요가 줄어들고 문 닫는 곳이 늘면, 아이를 낳아 기르고자 해도 교육 인프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의료계 난제 중 하나인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의사 부족 문제 또한 의사가 없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인지, 아이를 낳지 않으니 의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엉킨 실타래를 풀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대변혁이 필요하다. 대가족은 옛말이고, 핵가족을 넘어 자녀가 없거나 혼자 사는 가구 비중이 늘어나는 세태로는, 귀하게 태어난 생명을 사회가 함께 돌보기 더욱 어려워진다.

젊은 부부가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까지 제대로 키우기는 어려운 현실.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임신이 확인되면 산전 관리부터 출산, 양육, 중등 교육까지 국가에서 관리하고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 정도로 정책을 새로 짜야 한다.

300조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갈수록 떨어지는 출산율! 시골의 경우 한 학교에 학생 10여명, 선생님 포함 직원이 10여명이다. 학생 한 명에 선생님 한 명꼴로, 선생님 한 명의 연봉이 한 학생에게 투입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현상은 점차 중·고교, 대학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다.

금년 출생아가 어림잡아 20만명 안팎이 될 텐데, 이 아이들이 모두 대학에 진학한다 해도 대학은 텅텅 빌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방안의 하나로 의료와 교육, 양육까지 국가가 일임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한다. 출산율 저하로 여유가 생긴 국가 교육시설을 개조해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하고 의료와 교육, 부모들이 필요로 한다면 기숙 형태의 공동 양육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자체별로 하나씩 운영하는 것이다. 생산성을 높여야 할 젊은 세대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선 광역자치단체에 한 곳씩 이런 시범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젊은이에게 ‘솔로세’를 매겨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 아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젊은 부부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일터를 제공하고 국가에서 아이를 키워준다면 출산에 대한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가령 지방 공무원이나 농협 등 공공기관에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부가 우선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요즘 방송 프로그램에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모습을 다루면서 이를 미화하거나 멋있는 것으로 비치는 사례가 많은데, 국가적인 출산율 장려를 위해 이런 프로그램은 자제하고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소재들을 많이 발굴해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출산이고 가장 애국하는 길이 아이를 기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김양우 가천대의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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