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가족 문제 거부권 적법한가…민주, 권한쟁의심판 법리 착수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이 연 '김건희, 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에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한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홍익표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법률가 출신 의원들은 8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헌법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법적 대책을 논의했다. 핵심은 대통령이 가족 문제가 결부된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문제에 대한 적법성 여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관련법 개정 등 국회 입법을 통해 향후 대통령이 가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례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면 우리가 특검을 손도 못 대는 상황이 된다”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이 법리 검토를 시작했지만 선례가 없었던 만큼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재의결해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 원내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대통령과 그 부인이 법 위에 군림한다는 반헌법적이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사고로,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법무부가 지난 5일 보도자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특정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위헌성 문제 등을 지적한 데 대해 “법무부가 대통령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으려는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쟁에 뛰어들었다”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충돌방지법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전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대통령의 배우자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집권남용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 위원장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사적 이해관계자는 공직자와 공직자의 가족”이라며 “측근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