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강제징용 ‘재판거래’ 쟁점…與 “적법절차” vs 野 “부당 공작”

“실무적 차원서 의견 물어” 사법농단 부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8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징용 재상고심(再上告審)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두고 대립했다.

조 후보자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법관 해외 파견 확대 등을 위해 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재상고심 판결을 늦추는 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외교부 2차관이었던 조 후보자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재판을 늦추게 했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적법 절차에 맞춰 했다고 옹호했다. 정진석 의원은 “외교부가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는 게 불법이나 뒷방에서 이뤄진 일이 아니고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며 “외교 문제가 소송 절차에 관련됐을 때 국무부나 외교 당국의 의견을 존중해 판결하는 게 관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공작이라고 반박했다. 김홍걸 의원은 “강제동원 재판을 지연시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10년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르신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분들이 이렇게 기다리게 된 데엔 부당한 공작, 일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공작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재판 거래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사법농단으로 정의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형식과 구조 등 실무적 차원에서 의견을 물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용수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는 조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이 씨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뻔뻔스럽게 어떻게 장관이 되냐”며 “장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