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4년 촘촘한 안전망으로 복지사각지대 제로 목표 [고성소식]

경남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촘촘한 안전망으로 ‘복지 사각지대 제로(zero)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준비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본청 희망복지지원담당 및 읍면사무소의 찾아가는복지담당을 비롯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419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민간 인적 안전망(1330명)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관이 적극 협력한다. 이들은 사각지대를 발굴해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복지지원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4년 보건복지부 긴급 지원기준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중 △중위소득 75%(4인 가구 4,0297천원) 이하 △재산 기준(농어촌) 1억3천만 원 △금융재산 600만원으로 3개 항목의 기준에 부합하는 위기가구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받을 수 있으나, 초과될 경우 지원이 불가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고성군은 정부의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사각지대의 놓인 실질적인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더욱더 촘촘한 ‘고성형 복지안전망’을 설계하여 구축할 계획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계층을 더욱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행정의 최우선 과제이다”라며 “앞으로 만들어질 ‘고성형 복지안전망’이 전국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3년 고성군은 256건(△생계지원 139건 △의료지원 59건 △교육지원 2건 △연료비지원 56건), 2억6900만 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40건, 4800만원을 지원했다.

◆고성군, 올해 노인 일자리 1900명 참여...작년보다 257명 증가

고성군은 ‘2024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사업 유형별 기간을 차등하여 1월8일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의 소득 보장과 더불어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참여 인원은 1900명으로, 14개 읍면과 3개 수행기관(고성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경남돌봄지원센터)을 통해 시행된다.

이는 2023년 참여자 1643명 대비 257명이 증가한 인원으로, 어르신들의 소득 보전뿐만 아니라 자원순환 및 환경보전 등 의미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플라스틱 자원순환단, ESG 판매장을 신규 편성하였다. 특히 경로당 급식 도우미 사업은 고성군 자체사업 포함 기존 137명에서 189명으로 확대됐다.

수행기관은 △공공시설 및 공원 환경정비를 지원하는 공공시설관리지원사업 △경로당 청소사업 △어린이집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아동지킴이사업 △학교 주변 등·하교길 안전을 책임지는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등 30개 사업단을 운영한다. 수행기관은 사업단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면 활동교육을 실시한 후 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노후 경유 자동차 소유자 주목

고성군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운행 제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유로1~3) 적용 경유 및 19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휘발유·LPG를 사용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행 제한 기간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제한지역은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부산·대구·대전·울산·광주·세종)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고성군은 등록된 노후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문자 알림을 통해 운행 제한과 과태료 부과 사항 등을 알릴 예정이다.

고성=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