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칸막이 제거 강조한 尹 "국민 요청 때, 즉각 행동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새해 첫 주례회동에서 “올해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예산지원 등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 오찬을 함께 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2월 26일 오후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내 국립어린이박물관에서 열린 개관식에 입장하며 어린이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의 신년 화두 중 하나가 부처 이기주의 타파다. 그간 부처별로 진행되던 신년 업무보고를 올해 주제별로 부처를 묶어 토론회 형식으로 바꾼 것도 이의 연장선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문제 해결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주무 부처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참석시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창기 국세청장 등도 함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회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글로벌 복합위기 등 여러 국가적 난제는 ‘말로만 협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부처별 실적에 대한 경쟁심이나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소통과 사전 협의를 중시해야만 균형 잡힌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정권 출범 때 없앴던 정책실장을 지난해 11월 재설치한 것도 이의 연장선이다. 정책 컨트롤타워를 통해 부처 간 의견을 빠르게 조율하면서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 앞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국민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검토에 너무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 행동하라”고 지시했다. 현안별 보고를 받으면서도 “정부 입장이 정리되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시행하자”고 당부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1일 신년사에서부터 정책 기조로 내세운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코로나19팬데믹 당시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 조치를 최대한 당겨서 단행하려는 것도 이런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4일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대출을 다 갚았는데도 연체 이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고통을 듣고 이를 빠르게 해소할 것을 지시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CB(신용평가사)에 이를 공유한다. CB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카드 사용이나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